|2026.03.03 (월)

재경일보

12월1일부터 4인이하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급여 지급

유혜선 기자

[재경일보 유혜선 기자] 12월 1일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도 퇴직 급여가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9월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내달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도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가 지급된다고 30일 밝혔다.

퇴직급여는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하기 때문에 작년 12월 법 시행 이후 1년이 경과하는 다음달 1일부터 지급이 이뤄진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현재 전국 4인 이하 사업장은 96만3천366곳이며 근로자는 161만8천923명이다.

정부는 4인 이하 사업장의 영세성, 사업주의 지불 능력,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해 내년 12월 31일까지는 법정 퇴직금(1년 근무시 한 달치 급여) 수준의 50%, 2013년부터는 100%를 지급하도록 했다.

고용부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은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급여제가 확대 적용돼 근로자의 복지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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