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생명보험협회는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고자 종신연금보험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규복 생명보험협회장은 3일 "100세 시대를 맞아 국민이 안락한 노후를 맞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며 "한국인 대부분이 은퇴 이후 생활이 막막해 종신연금보험 상품을 활성화해 사회 안전판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50대 중반이면 정년을 맞지만 수명은 90세에 육박하는 현실을 고려, 은퇴 후 30~40년 생활비를 생명보험 분야에서 일조하겠다는 의지인 것이다.

정부에서 국민연금과 다양한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노후생활 지원에는 부족하므로 종신연금보험을 통해 나머지 부분을 메우겠다는 것이다.

종신연금보험은 연금보험에 가입한 후 연금을 받을 때 종신지급형으로 설정하면 사망 시점까지 매년 연금을 받게 된다. 기존 연금보험보다 다소 비싸지만, 혜택이 많아 중장년층에서 인기가 높다.

김 회장은 "종신연금보험 상품이 활성화되려면 세제 우대가 절실하다. 일부 세제 혜택을 줘서 종신연금보험 가입이 확대되면 복지 재정의 보완 역할을 할 수 있다. 올해 기획재정부나 금융당국 등과 긴밀히 협의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생보사들의 새로운 먹을거리도 이와 연관시켰다. 김 회장은 "현재 생보시장은 거의 포화상태다. 그러나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노후 연금, 종신 보험, 장기 요양 보험, 장기간병 보험이라는 블루오션이 펼쳐지고 있다. 이 분야를 개척해 고령자의 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생보업계의 신성장동력으로 다른 금융업이나 생보 관련 분야의 진출을 통해 다양한 수익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신탁업, 투자자문, 건강관리서비스업 등 수익 창출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소개했다.

보험 사기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다는 각오도 나타냈다. 김 회장은 "부처마다 보험 사기를 위한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져 있고 검찰에도 있다. 그러나 임시 조직이다 보니 어려움이 많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보험범죄 전담수사조직의 상설화와 보험사기에 대한 정의나 별도 처벌 규정을 마련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생보협회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생보사의 모든 보험 계약 정보를 축적한 통합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내년에 성능을 향상시켜 보험 사기꾼을 선제로 걸러낼 방침"이라고 전했다.

손해보험업계와의 영역 다툼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사들의 무분별한 장기보험 확대를 논의하기보다는 왜곡된 손보의 생보영역 영업 행태를 생ㆍ손보 겸영 금지 원칙에 맞게 시정해야 한다. 손보업계가 생보 업무를 하려면 이미 허용된 자회사를 통해 진출하는 게 합리적이다"고 제언했다.

그는 "은행, 증권, 보험을 금융의 3대 축으로 부르면서도 보험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미흡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는 점을 고려할 때 보험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노후 생활 안정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