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김동수 공정위원장, "기업 조사기간 최대한 단축"

배규정 기자
[재경일보 배규정 기자] "기업들이 공정위의 조사를 불편해하는데 앞으로 현장조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 또 전자상거래시장을 건전하게 육성해 백화점·대형마트와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10일 열린 신년기자간담회에서 2012년 상반기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서 밝혔다.

다음은 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공정위의 조사가 '사후약방문'이란 말이 있다

조사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른 조치까지 사안에 따라 1년 혹은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고, 이미 피해는 있었고 사후약방문이라는 문제가 있어서 사전적이고 선제적 대응을 하도록 하겠다. 문제가 터지기 전에 예방하는데 치중하겠다.

-공정위 조사중 기업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조사시 목적 범위 내에서만 관장하고 직원교육도 시키고 있다. 기업이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는지 찾아서 보완하는 쪽으로 가급적 기업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

-쇠고기와 와인 등 복잡한 유통단계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잇다

e커머스 시장을 건전하게 발전시켜서 오프라인의 거품을 빼야 한다. 백화점이든 대형마트든 온라인 시장을 건전하게 육성시키면 될 것으로 본다. FTA의 수혜를 보는 칠레와인 같은 경우 분야는 우리가 다 들여다 볼 수 없지만, 개선방안을 만들어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

-온라인 컨슈머리포트 정보공개는 어디까지 인지

컨슈머리포트에 어디까지 포함하느냐는 품목에 따라서 다를 꺼다. 소비자가 선택할 때 알아야 될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해보려 한다. 가격, 품질 정보, 해외 평가에 대한 자료, 전문가 의견, 종합적인 순위를 매길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

-지난해 업무를 추진하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작년에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에 있어 많은 노력을 했다. 백화점 판매수수료도 그 일환이었는데, 중소기업중앙회의 자료를 보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하지만 만족도가 크게 높지는 않다.
또한 서민들이 작년에 60% 이상이 물가걱정하고 있었다. 담합이나 기타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최대한 보겠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조치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서민들이 느끼는 물가는 만족스럽지 않았다.

-새해 업무계획이 소비자 중심으로 맞춰져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편향됐다는 지적도 있다.

한쪽에 쏠리지 않게 시스템적으로 균형감을 맞춰가겠다. 어떤 정보를 하나 만들 때는 전문가가 따라 붙고 철저한 능력을 구비한 연구기관이나 시설을 활용할 것이고, 생산된 정보에 대해서는 가능한 기업에게 검증 시킬 건 해서 일방적으로 매도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부처별로 물가관리에 신경 많이 쓰는데 특별히 구상하시는 게 있나.

가격인상 요인이 있을 땐 올려야 한다고 본다. 인위적으로 억압하면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담합을 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 금년에는 컨슈머리포트의 오픈을 계기로 프리미엄 제품과 일반제품의 정보를 다양하고 확실하게 제공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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