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인증 등에 비해 30% 비싸…가구업체 1억5000만원까지 소요
스물한 종류 서류 제출하고 3개월 걸려 취득해도 ‘쓸 곳은 없어’

 

환경부의 환경마크 인증제도가 오히려 친환경 제품 생산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인증제도가 친환경제품 생산유도 보다는 인증기관의 돈벌이 수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환경표지제도는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해 제품 생산 및 소비과정에서 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시작됐다. 환경표지제도 제·개정 및 인증기준을 고시하는 환경부와 대상제품 선정 및 행정실무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산업기술원이 관련돼 있다.

하지만 최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환경마크 인증의 본래 취지는 환경 친화적인 제품생산을 기업에 유도함에 있으나 오히려 환경 친화적 시스템을 갖춘 기업에게 있어서는 과도한 인증 수수료로 인한 시스템 관리비용과 수수료 부담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제조비용이 증가하는 환경경영을 통한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만큼, 인센티브를 받아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인증 취득비용의 과다지출로 기업 존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아울러 인증 등록시 신청수수료 및 현장 심사비, 각종 테스트 비용에 더해 사용료까지 청구됨으로써 다른 인증 취득비용과 비교했을 때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수준의 비용이 든다는 하소연이다. KS인증 및 Q마크의 경우 환경마크 비용의 25%~30% 수준으로 취득 및 유지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표 참조>

더욱 심각한 문제점은 가구의 경우에 목제와 철제가구로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용목제, 사무용목제, 교육용목제 등으로 불필요하게 세분화 돼 있어서 이중 삼중의 수수료가 청구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복잡한 신청 절차와 느긋한 심사일정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신청서 제출부터 인증서 최종교부까지 시험기간 및 심사기간 포함해 보통 3개월여가 소요된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기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신청 서류 또한 원료 사용내역서 등을 포함해 21종의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는 것. 기업의 효율적 측면을 고려해 절차의 간소화와 인증 취득기간 단축이 요구되고 있다.

이처럼 많은 비용과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 취득한 환경마크의 제한적인 활용성도 문제다.
환경인증 활용의 기본 목적은 유통판매처 개척지원이나 공기관 의무구매, 정부운영제도에서의 사용 등 여러 목적으로 인증 취득을 장려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MAS 2단계 경쟁시 가산점 이외에는 실질적인 혜택이 없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사)한국가구산업협회 한 관계자는 “현재의 환경마크 인증제도는 소비자와 기업을 위해 존재하기 보다는 인증기관인 환경산업기술원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며 “이러한 모순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인증 취득방식을 제품이 아닌 업체로 변경하는 등 비용축소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함으로써 환경마크 인증이 단순한 인증딱지가 아닌 소비자와 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인증제도다운 인증제도로 다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범석 기자 seo@imw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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