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국토해양부는 김한영 교통정책실장은 19일 "'수서발 KTX'부터 도입되는 KTX 민간운영(경쟁도입)은 서울 지하철 9호선 민자사업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최근 서울 지하철 9호선의 요금 기습 인상 발표를 계기로 KTX의 민간운영시 제기되고 있는 운임 인상 우려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KTX 경쟁체제 도입이 민영화가 아닌가라는 질문에 "철도운송사업 경쟁도입은 국유화·공사화·민영화 등 소유구조를 개편하는 것으로 선로 등 기반시설 매각이나 공기업인 코레일의 지분매각도 없다. 코레일은 공사형태로 계속 존속된다"며 "이번 정책은 독점적 철도운송시장 구조를 경쟁시장으로 전환하는 시장구조 개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9호선은 민간사업자가 기반시설을 투자했기 때문에 보조금이 없는 한 요금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구조인 반면 KTX 경쟁 도입은 국가가 건설하고, 신규사업자는 선로임대료를 납부하면서 순수 운영영업만 하는 구조"라며 "9호선 운임은 신고제이지만 KTX는 상한제여서 임의로 요금인상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흑자노선에만 경쟁을 도입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책 실현이 가능한 신규노선부터 경쟁을 도입하고 점차 기존 적자노선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기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공개경쟁 입찰로 투명하게 선정하고, 대기업 지분은 49%로 한정하고, 공기업·중소기업·국민 참여는 51%까지 확대된다"며 "이익 역시 6% 수준으로 크지 않아 특혜 시비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반대 목소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이해가 부족하지 않나 싶다. 컨센서스가 이뤄질 때까지 설득하고 이해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