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납부한 변액연금보험의 사업비와 실제 수익을 공시하지 않아 변액연금보험 허위 수익률을 가지고 고객을 현혹시켰다는 수익률 관련 오류로 변액연금보험 상품선택 시 소비자들이 객관적으로 참고할 자료가 필요하다는 가입자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가운데 그동안 소비자가 직접 확인이 어려웠던 변액연금보험의 실제수익률이 올 상반기 안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위원회와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변액연금보험의 실제수익률 공시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현재 변액연금보험 공시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펀드 수익률, 펀드의 자산, 적립금, 납입보험료, 계약대출잔액 수준이다.
 
변액연금보험 수익률 공시 개선방향은 보험사 입장에서 기존 펀드 수익률만 보여주던 방식을 소비자가 납입한 보험료 대비 실제 수익률도 함께 공시토록 했다.

납입보험료 중 사업비로 쓰이는 비율 등도 공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변액연금보험은 그동안 사업비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보험사 입장에서 보여주기 좋은 펀드수익률만 오픈했었다. 보험사들은 또 사업비가 빠질 경우 수익률이 떨어져 사업비 비율을 공개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이 발표한 변액연금보험 수익률 비교 리포트를 놓고 금소연과 생보업계가 혈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4일 금소연에서 작성한 변액연금보험의 수익률이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한다는 변액연금보험 비교자료가 공시됐다.

금소연이 생산한 K-컨슈머리포트 `변액연금보험 상품비교`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스마트컨슈머에 게시한 바 있다. 주된 내용은 "생명보험사의 60개 변액연금보험의 실효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교보우리아이변액연금보험이 4.06%를 나타내는 등 6개의 변액연금보험 상품만이 지난 10년(2002년~2011년)간 평균 물가상승률인 3.19%를 웃돌았다"는 것이었다.

금소연의 자료에 대해 생보협회는 수익률만 가지고 만든 비교자료의 부적절성을 발표했고 금융위에 공시중단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실효수익률을 기준으로 변액연금보험의 수익률을 평가했으나 운용기간이 1~2년으로 단기인 변액보험펀드 수익률과 5년 이상의 장기 수익률을 연환산 수익률로 단순환산해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펀드설정 당시 금융시장 여건에 대한 고려 미흡해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금소연은 또 지난 10일 "46개 변액연금보험 상품 중 18개(남자 40세가입, 설계사판매 상품기준)가 매년 4%의 펀드 수익률을 올린다 해도 10년 후 해약하면 원금이 손실되며, 나머지 상품들도 원금(납입보험료의 100%) 수준의 해약환급금을 받는데 불과하다"는 자료를 추가로 발표했고 생보협회는 이에 "변액연금보험은 투자수익이 악화되더라도 계약자가 납입한 총보험료 이상을 연금액으로 최저보증하고, 보험가입 후 10년이 지나면 비과세혜택이 주어지며, 사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보험고유의 혜택이 있다"고 홍보했고 금융위에는 금소연의 K-컨슈머리포트 제2호 `변액연금보험 비교정보` 제하의 비교자료를 배포하고 공시한 것에 대해 공시의 중단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

또한 설계사들이 허위 수익률을 가지고 고객을 현혹시켰다고 보도됐다. 때문에 변액연금보험을 주력으로 팔아오던 설계사들은 이번 리포트로 인해 소비자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져 실적이 급감했다.

실제로 설계사들은 수익률만을 내세워 판매를 한 경우가 많았고 고객들에게 상당한 수익률을 올릴 것이라는 기대를 줬다.

보험소비자가 연금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 고유의 기능이나 수익성 등 보험상품의 장단점을 비교해 생명보험사를 선택하는데 소비자가 객관적으로 회사를 비교해 보려고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것이 공시된 상품비교자료다. 그러나 상품구조가 다양한 연금보험을 비교하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보험가입시의 실정은 소비자들이 생보사의 설계사 대리점 중개인 등의 설명에 설득되는 현상이었다.

이에 따라 장기간 회사의 안정성, 서비스와 고객관리능력, 컨설턴트의 능력, 향후 50년간 자산운용 능력 등의 요구들이 앞으로 비교될 것으로 보여진다.

금융위는 내달 중에 보험연구원 주최로 변액연금보험 전반을 재점검해보는 공청회를 열고 이후 5~6월에 보험업계와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 생보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변액연금보험 실제수익률을 공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상반기 안에는 변액연금보험 공시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