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표준이율 인하가 확정돼 대부분의 생명보험사들이 7월부터 보험료를 인상할 예정인 가운데 보험사들의 절판마케팅에 따른 불완전판매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주부터 보험사들이 반영하기 시작했으며 일괄적으로 스타팅 일자가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반영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상폭은 가입시점과 연령ㆍ특약내용 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평균 2~3%, 최대 6%까지 오른다.
31일 생명보험 업계에 따르면 현재 삼성생명의 경우 이달부터 사망을 담보로 한 보험상품인 종신보험ㆍ정기보험 등의 보험료를 올리며 연금보험 상품의 경우는 연금보험 상품의 경우는 7월까지 인상하게 될 계획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인상폭이 ±3%라고 보면 되며 오르는게 절반, 내리는게 절반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며 "30~40개 상품에 대해 반영되게 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업체마다 다르겠지만 종신보험의 보험료 최대 인상폭은 5~6% 정도 될 것"이라고 전했다.
대한생명 관계자는 "확정된 것은 없다"라고 말했고, 하반기부터 보험료가 변동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보생명은 "요율을 검증해야 인상폭이 나올 것"이라며 "비주력 상품은 6월 중, 주력 상품은 7월 중 인상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양생명의 경우 "7월부터 인상 될 계획이다"고 전했고 이와 관련 내달 1일 회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보험료가 들썩이는 것은 최근에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금융감독당국이 보험료 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표준이율을 내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표준이율이 0.25% 인하됐다. 또한 새로운 경험생명표가 나온 데 따른 것이 원인이다.
최근 금감원은 현재 표준이율 4%를 이번달부터 3.75%까지 0.25% 낮추기로 했다.
이러한 표준이율 하락은 저금리 기조에 따른 것으로 이 때문에 보험사들의 수익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을 반영한 결과다.
생명보험의 보험료는 예정이율에 의한 이자 만큼 미리 할인한다는 관점에서 계산하는 현가개념이 적용된다. 예정이율이 높으면 보험료의 할인율이 커지게 되므로 보험료는 낮아지고, 예정이율이 낮으면 보험료는 높아진다.
금융감독당국이 표준이율을 낮추면 자연적으로 보험회사들도 예정이율을 낮추게 되는데, 예정이율이라는 것은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에게 받은 보험료로 보험료를 지급할 때 까지 자산운용을 통해서 걷을 수 있는 예산 수익률을 말한다. 이러한 예산 수익률이 낮아지는 만큼 보험사들은 수익의 예산감소부분을 매우기 위해서 보험료를 올리는 것이다.
보험료의 인상이 불가피해진 또 다른 이유는 4월부터 새로 적용되는 '제 7회 경험생명표' 때문이다.
경험생명표란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들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사망확률과 생존확률을 분석해 정리한 것이다.
경험생명표는 3년에 한 번씩 바뀌고 있는데, 보험개발원은 평균수명 증가에 따라 110세에서 110세 이상으로 사망기한을 늘린 경험생명표를 개발했다. 경험생명표를 살펴보면, 1988년 발표된 제 1회 경험생명표의 최장 연령은 남자 100세, 여자 109세였지만 2009년 개정된 제 6차에는 남성이 104세, 여성이 100세이다.
보험사들은 이 경험생명표를 참조해 자체 생명표에 따라 수적해 도입하는데, 이 역시 보험료 조정에 영향을 미친다.
금융당국은 "보험료를 지나치게 많이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요율 검증과 상품신고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보험료를 조정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생명보험사들이 보험료 인상을 앞두고 '조만간 보험료가 오를 거니 이전에 보험에 가입하라'는 절판마케팅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설계사들이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라는 식으로 위기감을 조성할 경우 계약자들은 제대로 된 상품설명 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한 보험설계사는 "영업교육과정에서도 사망률 변경 등을 강조하면서 7월 이전 고객유치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측은 "절판마케팅이 각 보험사들의 단기적인 실적을 올려줄 수는 있지만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최근 보험사들이 설계사들에게 초과수당까지 지급하며 절판마케팅을 펼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설계사들의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커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상품마다 차이가 있다"라며 "연금보험이나 의료실비의 경우 평균수명이나 의료비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좋고, 사망보험이나 종신보험의 경우 세율이 적용되는 상품이 나올 때 까지 기다렸다가 가입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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