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생보사 '엉터리 영업' 여전…부실판매 손보사比 4.7배

김동렬 기자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생명보험사들이 그간 지적받아온 불완전 판매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같은 보험업을 영위하면서도 생보사의 지표가 손보사에 비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상품상의 특성차이도 있지만 영업우선 정책으로 제반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1년 금융감독원이 공시한 생명보험사의 설계사 불완전판매비율은 1.28%로, 0.27%인 손해보험사에 비해 무려 4.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13개월차 설계사 정착율도 생보사는 35.6%로 46.6%인 손보사에 비해 11%p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험계약 체결 이후 유지여부를 알 수 있는 계약유지율은 13회차 계약유지율의 경우 79.1%로 손보사와 동일하지만, 2년뒤의 유지율을 알 수 있는 25회차 계약유지율은 61.5%로, 71%인 손보사에 비해 9.5%p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금감원에서 평가하고 있는 민원평가등급이 2등급 이상인 보험사는 생보사의 경우 평가받은 19개사 중 5개사로 26.3%이며, 손보사는 14개사중 2등급 이상은 5개사로 35.7%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생보사가 손보사에 비해 2등급 이상인 보험사가 9.4%p나 낮은 것으로 나타나, 민원평가에서도 손보사에 비해 현저히 떨어졌다.
 
또 금감원 발표 2011년 민원 현황을 보면 보험모집관련 민원이 26.7%로 전년 26%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금감원의 10년간의 통계를 보면 보험모집 관련민원이 23~2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13월설계사정착율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10명이 위촉후 1년후에 남아있는 인원이 4명도 안 된다는 것은 결국 불완전판매를 양산하고 승환, 해약을 유도해 계약유지율에도 영향을 미쳐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겐 된다.

이기욱 보험국장은 "불완전판매비율이나 설계사의 정착율이 낮은 것은 보험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으로, 생명보험 업계의 소비자에 대한 인식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며 "말로만 소비자보호가 아니라 소비자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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