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국내 10대 그룹의 계열사 간 거래 중 수의계약을 통한 매출이 무려 13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기업집단 계열사 사이의 계약에서 수의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90%에 육박해 내부 거래의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시스템통합(SI), 광고, 물류, 서비스 등 경쟁입찰이 가능한 분야에서도 중소기업이 경쟁에 참여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특히 재계 서열 1,2,3위인 삼성, 현대차, SK그룹이 수의계약 규모에서도 상위를 싹쓸이 했다. 지난 1월 삼성, 현대차, LG, SK 등 4대 그룹은 비계열 독립기업에 입찰 기회를 확대하는 등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선언했었지만 공염불에 그쳤다.
수의계약은 경쟁계약과 달리 매매·도급 등을 계약할 때 경매나 입찰 등을 거치지 않고 거래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는 방식으로,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로 이어져 총수와 총수 가족들의 이익추구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공기업을 제외한 자산 상위 10대 그룹이 2011회계연도에 체결한 계열사 간 상품과 용역 거래 매출총액 152조7445억원 중 수의계약이 87.1%인 132조9793억원에 달했다. 또 계약건수는 전체 내부거래 4987건 중 85.3%(4천254건)가 수의계약으로 집계됐다.
계약 100개 중에 85개는 수의계약이고, 매출액으로도 전체 거래 매출액 100조원 가운데 87조원은 수의계약으로 인한 매출이라는 것이다.
특히 재계 서열 1위인 삼성그룹은 수의계약 규모와 비율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삼성그룹 계열사 간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 35조4340억원 중 수의계약에 의한 매출은 93.3%인 33조606억원이었다. 또 내부거래 계약 1114건 가운데 무려 96.9%에 달하는 1079건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현대차그룹은 내부거래 매출액 중 91.4%인 29조3706억원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계열사 간 거래 건수 1677건 중 수의계약 비중은 82.4%(1382건)를 기록했다.
SK그룹은 계열사 간 거래 매출의 90.0%인 30조5383억원 어치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졌으며, 거래건수로는 내부거래의 89.0%가 수의계약이었다.
재벌의 계열사 간 수의계약은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 소속사의 거래방법 등을 제시하는 모범기준을 제정해 이달 1일부터 실행하는 한편, 대규모 내부거래 때 경쟁입찰·수의계약 여부 등 계약방식을 공시하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재벌의 부당거래를 막으려면 더욱 적극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기원 방송통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의계약은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로 이어져 총수와 총수 가족들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데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근본적으로는 횡령·배임 등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고 재벌의 세습경영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10대그룹 계열사간 수의계약 규모 133조… 삼성·현대차·SK 상위 싹쓸이
작년 내부거래 매출 87%가 수의계약… 삼성은 비율 무려 97% 달해
이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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