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보복] 일본, 한국 국채 매입 계획 유보 <요미우리>
일본 정부는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한국의 국채를 수백억엔(수천억원)어치 매입할 방침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역내 금융 안정을 위해 한국 국채를 매입하기로 했던 방침을 유보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에 대한 사죄 요구에 대한 보복책이다.
한국과 중국, 일본은 지난 5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12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역내 자본 흐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채투자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일본은 연내 한국 국채를 매입하기로 했었다.
일본은 또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의 규모 축소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의 아즈미 준(安住淳) 재무상은 25일 서울을 방문해 '한일 재무대화'에서 한국 국채 매입과 통화스와프 협정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독도 갈등으로 방한을 취소했다.
하지만 일본이 지금까지 매입해 보유하고 있는 한국 국채는 '제로'이며, 통화스와프 사용도 '0원'이어서 이 같은 일본의 보복책이 우리 경제와 금융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양국 정부 간 `국채투자 정보공유'가 파기된다 해도 오히려 일본의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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