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 일본 총리 "위안부 강제동원 증거없다"
노다 총리는 이날 오전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하고 사죄·반성한 1993년의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의 담화에 대해 "강제 연행을 했다는 사실이 문서로 확인되지 않고, 일본 측 증언도 없었지만, 이른바 종군위안부에 대한 청취를 포함해 그 담화가 나온 배경이 있다"면서 "역대 정권이 답습해왔으며, 현 정권도 기본적으로 답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노다 총리의 이 발언은 과거 자민당의 아베 신조(安倍晉二) 정권 이후 일본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마쓰바라 진(松原仁) 국가공안위원장도 고노 담화와 관련, "위안부를 강제동원했다는 직접적 기술이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각료들 간에 (고노 담화의 수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1965년의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해결이 끝났다"면서 "앞으로도 이를 계속 얘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다 총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배경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대응에 불만을 품었기 때문이라는 견해에 대해 "(독도와 위안부 문제는) 결부시킬 얘기가 아니다"면서 "영토 문제는 영토 문제이다. 만약 대통령이 그런 이유로 독도에 상륙했다면 이상한 얘기다"라고 말했다.
노다 총리는 또 독도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등 영토에 대한 일본 국민의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학교 교과서 등을 통해 영토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일본은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개정 때마다 독도 등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해왔다.
아울러 ""국민에게 사실 관계와 상대국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점을 전달하기 위한 태세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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