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임직원이 지난 3년간 고객이 아닌 개인들의 신용 정보를 5천건 가까이 불법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이 공개한 주택금융공사 기관운영 감사원 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 임직원이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한 건수는 25만6천638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주택신용보증, 주택연금 상담, 신청자, 이용자 또는 채무관계자로 등재되지 않은 개인에 대한 불법조회 내역이 4천852건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같은 기간 신용정보조회를 본인의 신용카드 발급 내역이나 대출잔액 확인 등 사적인 목적으로 활용한 공사 직원은 전체 429명 가운데 59.6%인데 256명이었다. 이 중 135명은 조회대상자가 본인이 아닌데도 조회 목적을 본인조회로 입력한 후 2천174회에 걸쳐 타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공사의 개인신용정보 조회 이력 중 5천972건을 대상으로 해당 직원과 피조회자와의 관련, 조회근거 및 개인신용정보조회 등의 여부, 조회목적을 점검한 결과 직원 1명이 총 31회에 걸쳐 배우자 모친 형제 등 친인척 8명의 대출 잔액확인을 목적으로 조회했으며, 공사 직원 94명도 친인척 또는 지인 총 160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카드 발급내역, 대출 유무 확인 및 신용도 조회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임직원의 보금자리론 및 주택신용보증 심사, 구상 채권 회수의 업무를 제외한 목적의 신용정보조회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신용정보 불법 조회와 관련해 공사는 관련 직원 8명을 징계하는 것에 그쳤으며, 처벌 수위도 주의촉구(1명), 주의환기(7명)으로 매우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김기식 의원은 "주택금융공사의 직원 수는 정원 429명, 현인원이 391명인데 공사 직원의 60%인 256명이 신용정보를 사적·불법적 조회를 해왔다는 것은 공사 내부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도덕 불감증이 만연해 있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공공기관으로 임직원의 개인 신용정보 조회 권한의 내부통제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현행의 솜방망이 처벌을 강화해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주택금융공사는 "4천852건 중 대부분은 공사와 관계없는 개인에 대한 불법조회가 아니고, 당사자의 정보조회 동의를 받아 합법적으로 조회했지만 전산상으로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조회 사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객번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는 조회 건이 모두 포함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