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우 국민연금 이사장 "내년 연금보험료 인상 불가피"
"내년 재정추계 후 인상 조정될 것"
전 이사장은 이날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으로 예정된 국민연금 재정계산 전망을 알려달라"는 오제세 위원장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재정계산이란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의 제도지속성과 재정 안정을 위해 매 5년마다 재정을 추계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료, 수령시기, 수령액(소득대체율) 등을 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전 이사장은 또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 9%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가장 낮다"며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노후보장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려면 보험료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국민연금 재정 추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연금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내년까지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연금보험료를 걷은 것보다 더 많이 준다면 지속성이 흔들릴 수 밖에 없는데 공단이 이런 사실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아 재정 고갈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국민연금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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