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장성 "북·중 군사동맹 아냐"… 중국 자동군사개입 폐기?
보도에 따르면, '매파'인 인줘 해군 소장은 최근 광저우시 최대 일간지 양청만보와의 인터뷰에서 북·중 관계는 한·미·일 관계와 다르다면서 이같은 견해를 나타냈다.
중국해군정보화전문가위원회 주임으로 양회(전인대와 정협) 연례회의에 참석 중인 인줘 소장은 "중국이 북한에 군대를 주둔하고 있느냐. 중국이 북한 인민군을 지휘하느냐"고 반문했다.
인줘 소장이 이같은 발언은 사견이기는 하지만 중국의 북한에 대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의 폐기를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되고 있다.
중국과 북한은 지난 1961년 조중우호협력상호조약을 맺었고 이 조약에는 서로 침략을 받을 때 군사적 자동개입조항이 들어 있으나 사실상 기능이 폐기됐다는 주장이 지배적이지만 이 조약이 아직 공식 폐기되지 않았고, 중국도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군사적 자동개입 조항의 존속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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