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정책금융公 노조 "정부, 정책금융기관 통합안 폐기하라"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금융기관 개편과 관련해 정책금융공사 노조가 산업은행과의 통합을 반대하고 나섰다.

25일 정책금융공사 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을 하겠다는 원래 취지는 사라졌다"며 "정책금융 강화와 시장마찰 해소라는 명제가 공사와 산은의 통합을 통해 이뤄질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미 상업화된 산업은행은 그간 민영화 추진을 위해 소매금융, IB 등 상업금융 분야만 확대해왔다"며 "이제와서 정책금융기관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산은과의 통합은 시대착오적 행위로 통상마찰을 불러오고 시장마찰 문제도 재점화할 것"이라며 "지원이 시급한 중소기업만 정부의 정책 실패로 죽게 생겼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위는 산은 민영화 실패에 대한 반성을 해야 하고 정책실패 비용을 초래한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며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은 산은 민영화 중단에 대한 공식 선언과 새로운 역할 부여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산은과 공사, 양 기관의 통합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경제활성화정책 성공을 위해 정책금융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책금융의 개편은 수요자(기업) 중심에서 추진해 나가야 하며 전체 경제에 대한 고민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수면 위로 재부상했다.

노조는 이날 오후 7시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금융위 앞에서 '산은 통합 음모 분쇄와 금융위 규탄' 집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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