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포스코건설 겨냥한 부정부패 척결 수사. 정치성없이 될까

포스코

 

정부의 기업 부정부패 척결이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첫 표적은 포스코건설이 되었다. 전날 이완구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에서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고강도 수사가 예상된다.

포스코는 베트남 지역 건설 사업을 책임지던 임직원들이 현지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는 대금을 부풀려 1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비자금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현지 발주처에 리베이트로 지급된 것이며, 포스코건설 측은 지난해 자체 감사에서 이 비리를 적발해 징계조치했었다.

포스코건설은 이를 '베트남 영업 담당 임원들의 개인적 비리"라 말했지만, 이미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제기된 만큼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기업 비리 수사는 이전에도 있었다. 2013년 CJ 이재현 회장에 대한 비자금, 탈세 수사도 비슷한 양상을 띤다.

이재현 회장의 비자금 의혹은 2007년 자금팀장인 이 모 씨의 살인청부 혐의를 통해 처음 드러났다. 이재현 회장의 차명자금을 관리하던 그는 사채업자에게 거액을 대출해 손실 입혔다가 자금 회수가 어렵게 되자 살인청부를 했었다. 당시 재판부는 이 회장의 차명자금 중 170억 원이 사채업자에 이해 배임 및 횡력되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2013년이 되어서야 이재현 회장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자, 왜 6년이나 되는 기간을 두고 수사가 진행되었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일각에선 박근혜 정부의 정국 전환용 수사라며 검찰의 정치성을 비난하기도 했다. 당시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행 파문으로 청와대가 벼랑끝으로 몰리자 검찰이 캐비닛 속에 묵혀두었던 CJ사건을 터뜨렸다는 것이다.

실제로 당시 집권 6개월 차던 박근혜 정부는 대기업 총수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로 지지율이 59%까지 상승하는 등 효과를 보기도 했다.

또한 이 총리가 대국민 담화에서 거론한 대표적인 부정부패 사례로 거론한 해외 자원 개발 배임 의혹, 방위사업 비리, 대기업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은 이명박 정부와 관련이 있는 것이어서 전임 정권에 대한 보복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실제로 친이계 인사들은 대국민 담화에서 이 사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의구심과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14년의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5점, 175개국 중 43위, OECD 34개 국 중에선 27위에 그쳐 그동안의 부패추방 노력이 실속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부정부패 척결은 국민의 니즈를 충족하는 사항이지만, 정치적 의도나 다른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의도한 성과를 이룰 수 없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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