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회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미국의 고(高) 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도입을 추진하는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방부는 사드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도입 논란에 대해 단호하게 “배치 계획 없다” 라고 말했지만, 새누리당은 여전히 사드 배치 공론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사드 배치 공론화의 근거는 '국가 안보'다. 리퍼트 주한 대사의 피습 이후 새누리당은 '테러에 대한 원천적 봉쇄’를 주장하며, 미국과 중국 사이에 껴서 모호한 상태에 있는 사드 배치 논란을 공론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한미군도 한반도의 사드 배치를 적극 추진하고 싶어 한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지난 12일 사드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배치 후보지를 조사한 사실을 공식 확인하기도 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한국에 대한 통보가 이루어진 바는 없다” 면서도, “대한민국에 사드 부대를 배치하게 된다면 한국 정부와 충분히 논의한 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역시 사드 배치 자체는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배치 계획은 없다고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한반도의 사드 배치가 공론화되면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여당의 주장에 제동을 걸고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에선 전 국방부 장관인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 모두 주한미군이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한반도의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우리 예산으로 막대한 국방비가 들어가는 사드를 도입할 순 없지만, 미국 정부가 미국 예산으로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주미대사 피습을 사드 배치로 연계하는 것은 정치적 남용”, “종북 프레임은 지긋지긋하다.”라며 여당의 사드 공론화 의견에 거세게 대항하고 있다. 미국 외 주변국을 배려하지 않아 외교적 실패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사드 배치 후 한-미-일이 MD (Missile Defense) 삼각편대를 형성하고, 북-러-중 이 삼각동맹을 형성하면 신냉전 체제가 구축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도 나왔다.

4성 장군 출신인 당 안보특별위원장인 백군기 의원은 리퍼트 대사의 피습 직후 트위터 글인 '같이 갑시다'를 인용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은 한미 동맹뿐이 아니다. 한중관계도, 여야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함께 가야 하고, 그 길을 위해 신중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30개의 시민 단체로 이루어진 전쟁 반대 평화 실현 국민행동은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 피습 사건을 악용해 사드 배치를 부추기는 새누리당을 규탄한다"며 가저회견을 했다. 이들은 사드 배치는 효용성이 낮으며, 미국을 추종해 중국과 러시아와의 군사적?경제적 관계를 희생하는 셀프 조공 행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