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 국 외교 장관 회의가 끝났다. 삼국의 외교장관들은 모두 동아시아 지역의 협력과 평화를 위한 의견을 모았다.

 

◎ 한?일 관계 : 과거사의 청산과 국가 간 갈등 해소 논의

일본과는 최근 경색된 한일관계를 풀어나가는 것에 논의의 촛점이 맞춰졌다. 윤병세 외교통상부 장관은 일본이 올 8월 전후 70주년을 맞아 발표할 아베 담화를 포함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기시다 외무상에게 전달했다. 특히 과거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반성의 내용을 담은 역대 일본 내각의 역사인식이 이번 아베 담화에도 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장관은 과거 일본군의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측의 대응을 거듭 촉구하기도 했다.

윤 장관은 일본이 자위대를 정상 군대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일본의 방위 안보 논의 과정은 평화 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며 투명하게 일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기시다 의무상은 이 의견에 동의하며 "한일 안보정책협의회 개최를 포함해 양국 외교·국방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나가자"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일본 측은 지난해 4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에 비선(秘線)을 접촉했다는 의혹 보도를 한 산케이 신문의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서울지국장 기소 문제와,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문제 해결 조치를 거듭 거론했다.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등 북한의 의협에는 심각한 우려의 감정을 공유하며 한일 및 한미일 간의 긴밀한 공조를 계속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 한?중 관계 : 한국의 AIIB 가입 요청, 사드 논의는 배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공고화

한편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예상과 달리 한반도의 사드(THAAD) 배치와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지난 17일 류젠차오(劉建超) 부장조리가 나경원 외교통일위원장을 만나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왕 부장은 회의 시작 전 "우리 입장은 이미 여러 차례 말했다. 모두 아는 것이며 공개된 것이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드는 회의 의제도 아니었고 협의도 없었다" 고 말했다.

반면 한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은 언급되었다. 윤 장관은 "한국의 AIIB가입을 희망한다"는 왕 부장의 의견에 "종합적으로 여러 측면을 감안해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또한 왕 부장은 올해 9월 중국에서 개최하는 전승기념 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해줄 것을 희망했다. 이 행사는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 및 세계 반(反) 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다. 이 행사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초청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비핵화에 관련해서도 두 장관은 모두 기존의 전략적 협력 및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공유했으며, 이 외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와 중국 어선 불법 조업과 관련된 서해권 조업질서 정착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지난 20일 이루어진 제 2차 중국군 유해 인도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두 장관은 한중관계와 관련,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내실화'라는 공동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른바 4대 전략 대화 채널을 중심으로 양국 간에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소통과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오늘 외교부 장관 회의는 전반적으로 국가 간 호혜적 분야에서의 관심사항을 논의했다는 평이다. 오늘 언급된 사항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국가 간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