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던 노동시장 개선 구조개선특위 4인 대표자 회의가 불발되자 건물을 나서기 전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세종시청사 기자실로 들어와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교착 상태에 빠진 노사정 타협이 오죽 답답했나보다. 지난 3일 한국노총이 '전향적인 안'을 요구하며 불참선언을 한 뒤 아직까지도 공식적인 대화가 열리지 않고 있다.

이 장관은 "더 이상 국민을 기다리게 하는 것도 노사정 대표자의 도리가 아니라고 보며, 어떤 형태로든 머리를 맞대 이번 주에는 마무리를 해야 한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노사정 대화는) 7부 능선을 넘었으며, 마지막으로 가는 진통이라고 본다"며 "기본 골격들은 다 짜여 있고, 서너 가지 쟁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조만간 타협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총은 "희망 섞인 일방적인 구애에 불과하다"며 당분간 협상에 임할 뜻이 없음을 분명하게 했다.

노총은 정부가 말하는 임금삭감, 쉬운 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비정규직 확대 정책이 고용안정성이 떨어지고 급여수준이 낮은 열악한 일자리만 늘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긴 커녕 청년일자리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거란 말이다.

또한 노총은 이달 8일엔 26개 산별조직 대표와 16개 시도지역본부 의장이 참석하는 중앙집행위원회, 16일 전국 단위노조 대표자 대회, 5월 1일엔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투쟁을 결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정부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여 '기싸움'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지난 1일 서울 시내 모처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총 회장 등 노사정 대표자 4인의 비공개 회동이 진행되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청년실업 해소와 비정규직 차별 완화에 대한 사회적 열망이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양측 모두 협상 결렬에 대한 심적 부담감이 매우 큰 것은 사실이다. 양측에 비공식적으로는 수정안이 오고가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이전의 타협 시도가 아무런 성과도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부 항목에선 상당한 의견 일치에 이르기도 했다.

소득 근로자층의 임금인상 자제를 통한 청년고용 재원 확보, 대·중소기업 상생,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업급여 지원 확대 등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은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다만, 핵심 쟁점인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마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완화' 등은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이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협상 결렬은 양측 모두 원치 않는 만큼 이주 내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다시 열릴 가능성은 높지만,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마련 등 핵심 쟁점 타결은 상당한 진통과 논쟁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