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지지로 제작된 '연평해전'.... '진짜' 군대도 투자가 필요하다. 

영화 '연평해전'이 24일 개봉했다. 할리우드 영화 '쥐라기 월드'가 흥행하는 와중에도 첫날부터 예매율 25.1%를 기록하는 등 시작이 좋다. 이 영화는 본래 CJ 엔터테인먼트가 배급사로 확정되었으나, 촬영이 임박한 시기에 배금사가 발을 빼는 바람에 제작에 난항을 겪었었다. 크라우드 펀딩 등 소규모 투자처까지 알아봤지만 여의치 않아 제작을 중단까지 고려해야 했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 이 영화의 제작 소식이 보도되었고, 국방 수호를 위한 숭고한 희생을 기린다는 제작 의도가 대중의 공감을 사 제작을 지지하는 여론이 형성됐다. 기업은행이 20억을 투자하고 크라우드 펀딩으로 9억을 확보했으며 새로운 배급사도 찾을 수 있었다. 그만큼 연평해전은 국민에 북한 무력 도발에 대한 위기감을 실감케 하고, 대적관과 안보관을 되새기게 한 사건이었다.

연평해전 당시 우리 해군은 절대적 우위에 있었다. 1, 2차 연평해전 당시 한국 함정이 중장갑과 대구경 함포, 미사일로 무장해 압도적 전력차를 보인것과 달리, 북한 함정은 기술 교범에 맞지 않는 개조를 하고 수용 능력보다 많은 병사를 태우는 등 변칙적 방법으로 전력 차를 극복하려 했다. 북한 해군에서 한국의 2배가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건 당연한 일이었다.

6.25 전쟁 당시 국방비 고작 250억 원

하지만 1950년 한국전쟁 때만 해도 한국 군사력은 북한에 비해 열세에 있었다. 남침 직전 북한군 전체 병력은 약 20만 명으로 국군의 2배에 가까웠고, 무기 및 장비 전력 격차는 더욱 심각했다. 북한이 전차 242대, 항공기 211대를 보유한 것과 달리, 국군은 단 대의 전차도 없었으며 전차와 항공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장비도 없었다. RPG나 펜저파우스트 같은 대전차 무기도 없어, 수류탄을 들고 맨몸으로 적 전차에 달려가 산화하는 전술을 구사해야만 했다. 항공기엔 대응할 방법이 전혀 없어 항상 공습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려야만 했다. 당시 한국 정부가 편성한 국방 예산은 고작 250억 원이었고, 전쟁 발발 이후 편성한 추가경정예산 총합도 1,490억 원에 불과했다.  

현재 대한민국 연간 국방예산은 GDP 대비 2.3~2.5%로 약 35조 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GDP의 30~50%를 국방예산으로 쥐어짜는데도 1조 원에 불과하다. 남북 간 경제 격차가 워낙 큰 탓이다. 현역 가용 전력 수는 63만 명 대 19만 명으로 격차로 벌어졌다. 북이 보유한 핵무기와 비대칭 전력이 위협적이긴 하지만, 국방 능력 자체는 한국이 우위에 있음이 명백하다.

현상 유지만 가능한 국방비.. 정말 안보 문제 없는걸까?

하지만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는 아직도 높다. 한국 경제규모에서 군이 현상 유지하고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려면 국방비가 3% 이상 유지돼야 한다. 지난 2010년 국방 예산에서 개인 유지비는 77%, 부대 유지비는 17.9%, 전력증강비는 2.3%를 차지했다. 겨우 현상 유지를 하고 있을 뿐 전력 증강할 여유는 거의 없는 셈이다.

군대는 수익을 창출하는 기관이 아니다. 평시 국방비를 늘리는게 아깝게 여겨질 수도 있다. 하지만 6.25 전쟁 사례와 연평 해전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국방에 대한 투자는 군의 안보 역량에 큰 영향을 끼친다. 고대 로마의 군사개혁가 베게티우스는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라고 말했다. 6.25 이후 겨우 쌓아올린 부를 북한에 의해 또다시 잃지 않으려면 군에 대한 충분한 투자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