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사회를 통제할 예산이 없다... 거리는 쓰레기통, 도로는 아수라장으로

카리브해 북동쪽 푸에르토리코 자치 연방 지구는 9년 연속 경기 침체 상태이며, 20년째 차입 초과에 시달리고 있다. 긴축재정과 증세를 시도하고 있지만 채무 불이행(디폴트)에 빠질 가능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푸에르토리코 정부는 오는 7월 1일 2016년 재정 예산 98억 달러에 합의할 예정이다. 상하 양원은 재정 감축을 며칠 동안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지만, 6억 7400만 달러의 이주와 720억 달러의 빛을 갚기는 만만치 않다. 당장 7월에 19억 2,000만 달러의 원리금 지급을 해야 하는 푸에르토리코 정부는 급격한 긴축 재정을 감행할 수밖에 없다.

그 덕에 정부 기능이 부분적으로 중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워싱턴의 투자 컨설팅 회사 '하이트 증권'에 따르면, 푸에르그 리코는 다음달에 납부 기한이 되는 빛을 상환할 만한 돈이 있지만, 일상적 업무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거의 남지 않았다. 하이트 증권의 애널리스트 다니엘 헨슨은 "우리는 푸에르토리코의 공무원 35~40%는 휴가를 가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국민은 이미 지난 2006년에도 국가 마비 재앙을 겪었다. 당시 거리는 환경미화원이 출근하지 않은 탓에 쓰레기로 넘쳤고, 교통 경찰 인력도 삭감돼 도로가 마비 상태에 빠졌었다.

정부의 현금 보유량은 작년 10월 20억 달러에서7억 7,800만 달러까지 줄었다. 푸에르토리코 채권은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어 미국 기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상품으로 여겨진다. 약 280억 달러에 달하는 채권이 헌법에 의해 지불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4년 디트로이트시가 파산한 이후 투자자들은 푸에로토리코를 비롯한 지방채에 대한 태도를 보류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푸에르토리코는 공공서비스 삭감과 새로운 수입원 확보를 모색하고 있다. 와튼 스쿨의 마우로 의원 교수는 "장기적으로 경제 전체 경제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 부문의 고용과 공공 부문 교용의 균형을 찾을 칠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른 정부의 대응 중 하나는 '푸에르토리코 전력공사(PREPA)'의 민영화다. 이 기업은 87억 달러에 달하는 부채가 있어 파산 위기에 처해 있다. 전력 공사 뿐 아니라 하수도와 고속도로 등 사회시반 시설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공공 단채에 거액의 부채가 있어 민영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2013년까지 주지사를 지낸 루이스 호루티노는 수익성 개선을 목적으로 세출 삭감과 공공기관 민영화 등 포퓰리즘성 정책을 실시했다. 그 결과 푸에르토리코 국제공항과 버스, 두 개의 주요 고속도로가 골드만 삭스를 포함한 협회에 의해 운영되었다. 앞으로 정부가 소유한 자산을 민영화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