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중국,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산아제한정책 완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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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고령화 사회 진입 우려에 오랜 기간 계속된 한 자녀 정책을 완화할 방침이다.

중국 국민 건강∙가족 계획위원회는 연말까지 '2 외동 정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노인 비율이 늘어나 노동력이 감소할 위기에 처한 탓이다. 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60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10년 13.3%에서 2014년 15.5%로 늘었다.

복단 대학 인구 통계 학자 르네 교수는 "더 빨리 정책을 변경해야 여성이 둘째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거다. 중국은 2년 전 한 자녀 정책을 완화한 적 있지만 둘째아이 수는 그다지 증가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2013년 말 부부 중 한 명이 독자면 둘째 아이를 허용하도록 정책을 완화한 바 있다. 그러나 출산율은 낮은 상태를 유지했다. 꾸준한 인구 증가를 위한 출산율은 2,1%지만, 현재 중국 출산율은 1.4%에 불과하다.

엄격한 한 자녀 정책은 1970년 후반 공산당에 의해 제정됐다. 당시 이 법에 대한 비판도 일었지만 당국은 중국 번영을 위한 방법이라고 주장하며 "흔들리지 않는 기본적 국가 전략."이라고 강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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