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장우 의원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지난 26일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법인세 인상은 글로벌 경제 추이에 따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경제지표 정체를 막기 위한 2015년 추가경정예산안 부대의견에서, 세입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을 국회와 논의해 대책을 수립할 거라 명시했다. 이 방안엔 소득세, 법인세 정비도 포함된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향후 세계적 세율 변화 추이를 주시해 법인세 인상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변인은 "현재 세계적 많은 국가가 금융∙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법인세 감면 등 조세정책 감면을 감행하고 있다. 특히 자국 기업 해외 법인 이동과 외국 자본 국내 유입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인하 조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된다."라고 말했다. 국제적 조세경쟁 현실에서 대한민국만 '나홀로 인상'에 나서는 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소극적 투자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거다.

이 대변이는 "OECD 34개국 중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한 국가는 6개국 (그리스,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칠레, 멕시코)에 불과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인세 인상이 세수 증가 효과가 없다는 전문가 의견을 언급하며 "법인세 인상은 기업 연구개발(R&D) 투자를 줄어들게 하며 경제활동도 위축돼 국내 경기가 더 침체되는 악순환을 경험하게 할 거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법인세를 2% 인상할 때 기업 투자가 0.96% 줄어든다고 분석한 바 있다. 해외 법인 쪽으로 수익이 몰리거나 국내 고용 감소 등 부작용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과거 사례를 들어 "87년 IMF체제 이후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정부가 모두 법인세를 인하했다. 현 정부는 법인세를 인하하지 않은 유일한 정부다. 현실이 이런데 법인세 원상회복을 운운하는 건 망국적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의 법인세 인상이 인기영합적 정책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