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일제의 지배로부터 해방된 지 어느덧 70주년이 되었다. 한국이 이뤄낸 변화는 놀랄만한 것이었다.

불안하기 그지없는 국내외 정세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국민은 "잘 살아보자."란 일념하에 한 반향으로 나아가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여전히 사회 전반적으로 아쉬운 면은 남아있으나 우리가 이룬 성과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만한 것이었다.

재미있는 점은 역대 정부 수반의 성격이 제각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화와 경제성장이란 일관된 테마는 꾸준히 유지해왔다는 것이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 이후 현 박근혜 대통령 정권까지 경제성장은 우선 달성해야 할 목표였고, 한국은 세계 정세에 민감히 반응하며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충실히 따라온 덕에 상당한 부(富)를 축적할 수 있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역대 주요 정부가 추진한 경제 정책에 대해 정리해보겠다.

 

<박정희 5,6,7,8,9,대 대통령>

◦ 외자 도입

1차 경제개발 5개년 개획의 혁신적 요소는 외국 자본 도입을 통한 소요자본 도입이었다. 기존의 저소득 -> 저저축 -> 저투자 -> 저소득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전략이었던 거다. 군사혁명 정부는 1962년 한국 최초로 상업차관 도입을 인가했고 미국 경제협조처로부터의 원조도입에 합의했다. 주요 외자도입 내역은 다음과 같다.

외자도입법에선 외국인 투자자와 차관 제공자에게 대한 배당금 송금 보장과 조세감면 등 특혜조치를 줬고, 경제개발국과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금차관과 자본재도입 계약에 대해 정부가 보증을 서기도 했다. 외자 유치를 위해 적극적 유인책을 동원했던 거다.

외자 도입 중 특히 주요하게 다뤄야 할 것은 대일청구권이다. 박정희 정권은 1967년 한일 각료회담에서 국교정상화를 이루며 총 6억 달러의 규모의 상업차관을 받았다. 이 자금은 각 산업별로 배분되었는데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군사혁명 이후 경제안정 대책

5.16 군사혁명은 경제적, 사회적 불안 후유증을 낳았다. 여기에 6월 10일 화폐개혁 등 긴급통화조치까지 이어지자 민심은 경제 개발 자체가 저해될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화폐개혁의 목적은 부정축재 자금을 봉쇄하고 인플레이션을 제거하는데 있었다. 각종 음성 자금을 양성화하고 대기업의 과잉 노동력 고용을 막기 위한 거다. 통화조치 후 통화량은 21% 감소했고, 일시적으로 저하되었던 생산은 회복세로 전화되었으며, 물가도 안정되었다.

정부는 동시에 화폐개혁의 충격을 막기 위해 경제안정 대책으로 도시 및 농촌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무상 구호를 실시하고, 도시구획정리 둥 도시 토목사업을 추진해 실업자 취업기회를 확대했다.

이어 가뭄 및 농어촌대책과 생산증강, 상거래촉진, 수출진흥, 금융대체 및 세제개혁 등 전반적 경제안정책이 이어졌다. 정책 목표는 경제개발 사업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우방국과 경제 유대를 강화하는데 있었다.

◦ 수출 드라이브를 날리다.

박정희 정권은 수출증대와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 실적링크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무영상사당 수입한도액을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설정한 것으로, 수입한도를 수출실적에 연계시켜 수입 위주였던 당시 경제구조를 수출 중심으로 개편하려는 시도였다. 이 제도는 이후 수입쿼터제로 이어졌다.

한편 수출진흥종합 시책은 환율 현실화 및 단일변동환율제도를 도입하며 본격적 수출 드라이브를 전개했다.

◦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

박정희 정부의 경제 계획 중 하나는 산업 구조의 고도화였다. 특히 중화학 공업 기반 구축을 위한 제반 시책이 다양하게 추진됐다. 1967년 3월에는 섬유공업 시설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통해 섬유 공업 시설투자의 집중 규제가 이루어진 데 이어 기계공업진흥법 제정 및 과학기술처 설립(1967. 4)이 이루어져 기계공업 육성과 과학기술 개발을 전략적 목표로 택하게 된다.

그 이후 조선공업 진흥법(1969. 5), 전자공업 진흥법(1969. 1), PVC 공업육성책(1969. 5), 호남정유 준공(1969. 6), 석유화학공업 육성법 및 철강공업 육성법(1970. 1), 중공업 건설계획 확정(1970. 11) 및 전자공업 육성방안(1970. 11)등 중화학공업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증대시켜 나갔다

하지만 국내 공업 기반이 취약하고 기술 수준이 낮은 탓에 대일본 수입의존도의 심화와 대일 무역수지 적자의 만성화, 기술 및 자본의 대외의존도 심화, 대외부채의 증가, 차관 등 외자기업의 부실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했다.

◦ 농촌경제 대책

5개년 계획 중 취해진 농촌경제 대책은 농가식량 대여제도와 농지담보제도였다. 대여제는 농가 생활 안정을 위해 춘궁기엔 식량과 종자용 양곡을 대여하고, 수확기엔 이자를 붙여 회수하는 제도였으며, 담보제는 농업신용력을 증진시켜 농가경제 향상을 도모하는 정책이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긴급구호 조치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1965년 농업부문 성장이 거의 정체에 이르자 다양한 농어촌 대책이 강구되기 시작했다. 농업종합개발계획은 농수산업의 종합적 장기 개발목표를 설정해 지원책을 강구한다는 취지였다. 세부내용은 농림수산업의 총부가 가치 생산증가율 연평균 5%, 농림어업 인구 연평균 1.3% 증가, 경지면적의 증가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