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카고 시가 공무원 연금 미지급 사태를 막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세 인상을 추진 중이라고 시카고 트리뷴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람 이매뉴얼 시카고 시장은 내년도 경찰·소방공무원 연금 지급분 마련을 위해 '시카고 역사상 가장 큰 폭의' 재산세 인상안을 준비 중이다.

이매뉴얼 시장은 이외에도 세수 확대를 위해 쓰레기 수거, 택시와 개인기사 서비스, 전자담배·무연담배 제품 등에 대한 세금을 신설할 계획이다.

시장실 관계자는 이매뉴얼 시장이 재산세 인상으로 4억 5천만 달러 내지 5억 5천만 달러(5천300억~6천600억 원)를 확보, 경찰·소방공무원 연금 지급분을 충당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쓰레기 수거세의 경우 가구당 10~12달러(약 1만 2천~1만 4천 원), 택시와 우버·리프트 등 개인기사 서비스에 대해서는 한차례 운행당 1달러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의회 민주계 의원들은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시카고 시의 내년도 예산 부족분을 메우고 예산 실행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트리뷴은 "이매뉴얼 시장은 1기 재임기간(2011년 5월~2015년 5월) '주요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면서도 소폭의 증세, 공공요금 인상 등을 단행해 중간가구 기준 재산세 60% 인상과 같은 결과를 불러왔다"고 말하고 "금년 초 재선 캠페인을 벌일 때까지만 해도 '임기를 마칠 때까지 재산세·판매세·휘발유세 등을 올리지 않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시카고 시 공무원 연금 기금 적자 규모는 200억 달러(약 24조 원)로, 일반회계 채무액 292억 달러(약 35조 원)의 약 70%를 차지한다.

올해 경찰·소방공무원 연금 지급 규모는 총 4억 7천800만 달러(약 5천700억 원), 내년에는 5억 3천800만 달러(약 6천400억 원)로 더 늘어난다.

시카고 시가 속한 일리노이 주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적자 규모를 줄이고 이로 인한 만성적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어렵사리 연금개혁안을 마련했으나, 주 법원이 "공무원 혜택 축소는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시카고 재정 위기도 계속되고 있다.

이매뉴얼은 일리노이 주정부에 지원을 요구했지만 일리노이 주도 재정 형편이 열악한데다 공화당 출신 주지사와 민주당이 주도권을 쥔 주의회가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합의를 아직까지 도출하지 못해 법원 판결에 의존한 비상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매뉴얼 시장은 오는 22일 구체적인 세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