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본 유출, 외환보유액까지 갉아먹는다

중국은 전 세계를 수출을 주도하는 국가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세계 시장에 풀어놓기 꺼려하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자산이다. 지난주 중국 중앙은행은 국외에 자산 축적과 해외 투자를 규제하는 법률을 발표했다.

중국 사정에 밝은 작가 '고든 장'은 "타깃이 되는 것은 중국에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돈. 즉 자본 유출이다. 거기엔 중국인에 의한 해외 투자도 포함된다."라고 말했다.

중국 내 자본 유출은 지난 1년 간 증가해 왔다. 중국 경제가 저성장세로 돌아서며 주식시장 자산 중 3분의 1이 사라진 탓도 있다. 국내 투자에 희망을 잃은 투자자들은 거액의 돈을 해외로 내보내기 시작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위안화 가치 통제가 불가능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중국 자본 도피 단속을 결심한 계기는 외환보유액 감소였다. 중국 인민은행은 당국이 지난해 2분기 말까지만 해도 4조 달러에 가까운 외화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올해 6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7.5% 감소한 3조 6,900달러에 그쳤다.

현재 중국에서 개인은 연간 5만 달러 이상 해외 송금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부유층은 규제를 피하는 방법을 끝없이 개발하고 있다. 수입 대금을 지불하는 척하고 외화를 구입하는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으며, 재산을 외국 은행에 옮기기 위해 불법 송금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 내 금융기관이 불법 송금에 대비해 내부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이코노미스트들은 중국이 평가 절하를 통해 세계 시장을 놀라게 한 이후 자본 유출이 크게 가속화됐다고 경고했다. JP모건 체이스는 이번 달 1일에 유출된 금액만 2,00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국가가 자국 통화 가치를 조절하기 위해선 일정 규모 이상의 외환보유액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중앙 은행 등 통화 담당 기관을 통해 세계 각국의 화폐와 외국 정부 채권 등 자산을 안정적으로 보유하기 위해 노력한다. 기반 없이 현지 통화 유통량을 증가하거나 감소시킬 경우 통화 가치를 통제할  수 없어 국가 경제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지난 8월 11일 중국은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위안화 가치를 절하하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자본 유출이 계속된다면 위안화 가치가 중국 정부가 설정한 목표치보다 하락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