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금리 인상 상황이 1, 2차 인상과 다른 점

미국은 이미 두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상한 적 있었다. 1차 금리 인상에선 1994년 3.00%였던 달러 금리를 1995년 2월 까지 6.00%까지 인상했으며, 2차 금리 인상은 2004년 5월 1.00%이던 기준금리를 2006년 7월 5.25%까지 인상했다. 금리 인상이 처음 있는 일도 아닌데 왜 세계 각국이 촉각을 세운는지 의아할수도 있겠지만, 현 거시 경제 상황이 1990년대 중반이나, 2000년대 초반과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3차 금리 인상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이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다는 지적이 많지만 경기 자체는 아직 과거와 큰 차이 없이 양호한 상황이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미국 경기는 견고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고, 유럽도 양적완화정책 덕에 서서히 경기 회복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일본은 임금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아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나 초저금리와 양적완화를 동반한 아베노믹스 정책 덕에 곧 본격적인 경기 회복 국면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과 유럽, 일본 모두 경기 확장세를 보이던 과거에 비하면 경제 주체의 활력은 상당히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신흥국 경제는 하방 압력이 크다. 가장 큰 원인은 국제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값 하락과 중국 경제의 둔화인데, 중국 2015년 예상 경제성장률이 6%대로 전망되는 것과 달리 신흥국은 4%초반까지 하락해 문제가 더 심각하다. 과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였던 브라질과 러시아가 최근 1년 간 경기 부진을 겪으며 통화 가치가 급락한 것이 큰 여파를 남겼다. 신흥국이 대두하던 과거 인상 사례와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한국 국내 경제 상황도 많이 달라졌다. 외화보유고가 사상 최대 수준까지 증가하고 단기외채 비율은 30% 초반으로 줄어들어 경제펀더멘털이 매우 양호해졌다. 경상수지 역시 40개월 이상 흑자행진 이어가 2015년엔 사상 최대 수준인 1,01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통화스왑(외화 유동성 위기를 대비해 양국 통화를 서로 맞교환 하도록 한 협정)등 주요국과 공조 관계를 형성해 외환위기 발생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다. 2015년 8월 말 기준 주요국과의 통화스왑 규모는 1,018억 달러로, 이중 달러 공급이 가능한 외환보유고 규모만 192억 달러다.

한국 경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유가 증권 시장에서 30% 이상을 차지하는 외국 자본이 유출되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 외환건정성이 양호하고 금리 수준도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외국인 자본이 유출 규모는 제한적 수준에서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과 일본, 호주 등 세계 선진국 대부분이 저금리 정책을 유지한 덕에 한국은 유사한 신용도를 보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금리 수준이 높은 편이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선 투자 매력도가 충분히 있는 셈이다.

(한국의 2년 만기 국채 금리는 2015년 이후로 월평균 1.83%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신용등급 A를 유지하는 주요 12개국 평균 1.21%에 비해 높은 수치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나, 신흥국 쇼크는 전염될 수 있다.

반면 한국 총 수출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미국 경기 회복을 반영하는 만큼 대미 수출은 늘어나겠지만, 달러화 강세가 국제유가 하락을 유발해 신흥국 및 산유국 투자자금 유출을 유발해 한국의 대 신흥국, 대 산유국 수출 판로를 막을 수 있다.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내외 금리차가 줄어들면 차익거래 유인이 낮아져 신흥국 채권에서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갈 우려가 생긴다. 1990년 중반 미국의 1차 기준금리 인상 후에도 중남미아 동아시아 신흥국, 러시아 등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한 전례가 있었다. 신흥국 경제가 한층 더 불안해진 현 상황에선 피해 규모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자면,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국내 경제 위기 가능성은 적으나, 일부 신흥국발 외환위기는 국내에 점염될 여지가 크다는 점을 주요 골자로 볼 수 있겠다. 따라서 불안감을 확대하는 것보단 국제 공조 체제를 강화해 해외발 금융 변동성에 대비하는것이 현명하며, 정부는 금리차 감소로 인한 자본 유출 방지를 위해 원화 환율 급변동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환변동에 취약한 중소∙중견 기업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세세한 부분에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