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은 국민 연금이 더 높다

국민연금 평균소득자가 올해 국민연금에 새로 가입해 20년간 보험료를 내면 노후에 낸 보험료보다 1.9배의 연금을 더 탄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7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소득구간별 국민연금 수익비' 자료를 보면 2015년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기간 20년을 채운다고 가정하면 소득수준별로 모두 20년간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연금 소득구간별 수익비가 1보다 크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수익비는 낸 보험료 총액의 현가 대비 연금수급 총액의 현가 비율을 말한다. 수익비가 1보다 크면 낸 보험료보다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더 많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소득구간별 수익비를 보면 월 100만원 소득자는 2.8배, 2015년 국민연금 평균소득자(월 204만4천756원)는 1.9배, 월 300만원 소득자는 1.6배, 최고소득자(월 421만원)는 1.4배로 나왔다.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수익비는 더 컸다.

국민연금은 수익비가 1을 넘을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개인보험에 비해 수익을 얻기 유리하다. 민간개인보험은 수익비 자체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 국민연금연구원 한정림 전문연구원이 쓴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비교분석'(2013년) 보고서를 보면, 국민연금 수익비는 소득구간별(100만원~398만원)로 1.3~2.6배에 이른다. 이는 국민연금을 탈 때 가입자가 가입기간에 낸 보험료 총액보다 추가로 30~160% 더 받는다는 의미다.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됐을 때부터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 견줘 연금으로 받는 급여 수준을 높게 잡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수를 올려 수익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적금에서 이자 구실을 하는 개인연금의 공시이율은 현재 3%대 (금리연동형)가 보편적인데, 국민연금의 이자는 평균 6.1~10.7%나 된다. 한 연구원은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대체·경쟁 관계보다는 노후소득을 위한 보완관계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고갈시점 예측 1년 만에 8년이나 앞당겨져.. 믿을 수 있는 건가?

하지만 문제는 국민연금이 언제 고갈될지 명확히 알 수 없다는 점이다. 국민연금 고갈 예상 시기에 대한 예측은 기존 45년 후에서 37년 후로 8년이나 앞당겨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이 고려대학교 박유성 교수에게 의뢰해 6일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37년 뒤인 2052년에 고갈된다. 지난해의 경제 상황과 저출산 추세를 고려할 경우 고갈 시점이 빨라진다는 것이다. 불과 1년 만에 10년 가까이 뒤바뀌는 예측이 과연 신뢰도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신 의원은 "최근 논의되는 국민연금의 소득상한선 증가는 A값(전체 가입자의 3년치 평균소득)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국민연금 총 지출액의 급격한 증가로 기금 고갈 시점을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다른 공적연금인 공무원연금의 경우 올해 극적으로 연금 개혁이 단행됐지만, 이 역시 재정적자 추이를 5∼6년, 재정부담금을 2∼3년 늦추는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는 게 신 의원의 지적이다.

신 의원은 "국민연금은 최소한 현 수준의 연금 수급액을 유지해야 하고, 적립금은 고갈되지 않아야 하며, 적립금의 규모는 대폭 줄여야 한다"며 "공무원연금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익비를 낮춰 세대 간 불공정을 해소하는 한편 국민연금 사각지대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