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미국 백악관에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우) 와 미국 오바마 대통령(좌)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Pan-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TPP)이 특허권 보호에 대한 높은 기준을 설정할 것이라 밝히며, 중국이 지금까지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유지하려면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역국이 TPP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면 중국도 이를 따르는 방향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변경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현 경제체제에서 미래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이 제시한 질서를 준수할 수밖에 없으면,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중국 시장이 성장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다.

오바마, 중국이 TPP 참여한다면 미-중 관계에 진전 있을 것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7일 있었던 미국 농림부 장관과 및 기업가들과의 인터뷰에서 TPP의 중요성은 관리 모델이나 노동 환경과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하는 것뿐 아니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이루지 못할 경우 중국에 의해 사업권을 침해받게 될 것이며,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란 거다.

오바마 중국 시장에 대해 "임금은 지나치게 낮고, 수출 비중이 높은 고부가가치 상품이 적다. 내수 시장도 견실하지 못하다."라고 평가하며, 이어 "만약 중국이 지난 20년간 이뤄온 것 같은 고성장을 지속하고 싶다면 중국 정부에 의해 온갖 보호과 혜택을 받는 관영 기업을 혁파하고, 지적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 교역국이 TPP 규정을 준수한다면 중국은 그 규칙에 따라올 수밖에 없다. 변화하지 않는다면 중국 경제에 미래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6월 중국 주식의 급락과 위안화 평가 절하에 관한 의견을 묻자. "통화 시장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간섭은 아마도 위안화 교환량을 늘리기 위한 것일 거다. 외부 요인이 없다면 위안화 가치는 지금보다 더 낮아질 것이다."라고 답했다.

한편 브라운필드 뉴스가 이날 보도한 자료에 의하면, 오바마 대통령은 TPP 규정에 따라 미국이 향후 15년 간 돼지고기와 소고기, 콩과 과일 등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일본산 소고기에 수입 관세를 74% 줄인다는 점을 언급하며, "중국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20년 동안 미국 농업에 큰 발전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 참여한다면 이 역시 미-중 무역 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각국 수뇌부가 TPP 타결을 이루기 위해 적지 않은 투쟁을 했다고 보도했다. 캐나다는 이번 달에 선거가 있으며, 일본은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베트남 은 내년에 수뇌부 교체가 있을 예정이며, 미국도 내년에 대선을 치른다. TPP를 지지하던 몇몇 공화당원들이 타결안이 발표되자 불만을 표하며 돌아서기도 했다. 제조업 위기로 저비용 국가로 일자리가 이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 "왜 최초 가입 제안 안했나?"... 일단은 유보

중국 내에서도 TPP 참여국은 점차 늘어날 것이며, 교역 규모도 커질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우선 경제 주체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TPP에 대해 중국은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할 것이며 다른 지역과 자유무역을 촉진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무역투자와 경제발전에 공동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중국을 배제할 경우 점차 쓴 맛을 보게 될 것이란 주장도 있다. 롼쭝쩌(阮宗澤) 중국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은 이날 환구시보와 인터뷰에서 아태지역을 전략적 기반으로 하는 TPP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을 배제하는 것은 정치외교적 고려가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 일본, 캐나다, 베트남 등 최초 가입국 수뇌부는 지난 5년 간 자국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TPP 타결을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했으며, 실제로 타결안은 각국 상황을 고려해 작성되었다. 후발주자로 참가하는 중국엔 불리한 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중국이 최근 수년간 10여개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데 이어 올 들어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를 기반으로 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영국, 프랑스 등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을 끌어들이는데 성공하면서 미국의 민감한 부분을 자극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