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이 5일 타결됐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7%를 차지하는 거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협상 타결 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의 잠재적 고객 95% 이상이 외국에 사는 상황에서 중국과 같은 나라가 세계 경제질서를 쓰게 할 수는 없다"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세계 경제질서를 쓰고, 노동자 및 환경 보호를 위한 높은 기준을 설정하는 동시에 미국산 제품에 대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 경제 질서 개편을 두고 미국과 중국의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본격화된 것이다.

현재 미국은 아시아기발은행(ADB)와 TPP를, 중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와 일대일로 사업을 내새워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으며, 주변국들은 미국과 중국 중 어느 쪽의 손을 잡아야 할지 고민 하고 있다. 한국 역시 AIIB 가입을 두고 양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벌인 적 있으며, 미국의 전통적 우방이던 영국, 프랑스 등도 세간의 예상을 깨고 AIIB에 가입한 바 있다.

ADB(빨강)과 TPP(초록) 가입국 분포도

미국 :  ADB와 TPP로 기득권 지킨다

아시아개발은행(ADB : Asian Development Bank)은 1966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성장 및 경제협력을 촉진하고 역내 개발도상국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창설한 국제 금융 기구다. 가맹국수는 역내 48개국, 역외 19개국으로 총 67개국이며, 가맹국에게 아시아개발기금 등 각종 융자와 기술을 지원한다. 현재 출자금이 가장 큰 국가는 일본(15.67%)과 미국(15.56%)으로 두 국가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통합을 목표로 공산품, 농업 제품 등 모든 품목의 관세의 철폐는 물론, 정부조달과 지적 재산권, 노동 규제와 금융, 의료 서비스 등 모든 비관세 장벽까지 자유화하는 자유무역협정이다. 최초엔 뉴질랜드, 싱가포르, 틸레, 브루나이 등 4국 체제로 시작해 영향력이 크지 않았으나, 미국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선언을 하고 아시아 국가의 동참을 유도해 주목받기 시작했다.

TPP 타결은 국제 외교 및 지정학적 영향은 물론, 미국 국내 정치에도 의미가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TPP를 미국과 일본이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팽창을 막는 아시아 재균형 전략의 도구로 보고 적극 추진했기 때문이다. 일본이 최초로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게 되며 세계 경제 톱3 가운데 두 국가가 유기적 관계를 맺게 되었으며, 일부에선 TPP가 사실상 양국 간 협정이라 보는 시각도 있다. TPP는 계속해서 회원국을 확대할 계획이며, 한국 역시 가입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AIIB(빨강)와 일대일로 산업 주요 거점(파랑) 분포도

중국 : AIIB와 일대일로 사업으로 미국 넘어서는 패권국 된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는 올해 출범한 중국 중심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인프라 투자 은행으로, 기존 IMF나 세계은행, ADB 등이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점을 비판하며 창립한 국제 금융 기관이다. 중국의 전통적 우방인 파키스탄, 미얀마, 이란과, 세계 기구의 내정 간섭에 부담을 느끼는 베트남, 인도, 필리핀 등 저개발 국가의 열렬한 성원을 받았으며, 미국의 우방인 이스라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및 유럽권 국가도 다수 가입했다.

AIIB 가입국들은 자본의 일정 지분을 보태는 대신 사회기반시설 확충 프로젝트를 위해  AIIB의 투자를 받을 수 있다. 현재 가장 많은 지분을 확보한 국가는 중국(25%)으로, 총 자본 한도금 1000억 달러의 초기 자본금에 해당하는 500억 달러 대부분을 부담했다. 한국의 지분은 3.5%로 인도, 러시아, 독일에 이어 전체 5위를 차지했다.

AIIB투자금으로 추진될 첫 프로젝트는 신(新) 실크로드로 불리는 '일대일로' 사업으로 예상된다. 일대일로는 중국 동부 연안과 동남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대규모 경제협력지대 구축 계획으로, 중국은 국가 내부와 주변국 사이에 도로, 철도, 항구 등을 새로 건설하거나 개선하는 인프라 투자를 해 해당 산업의 과잉 설비를 해고하고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길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일대일로 정책 추진으로 물류 인프라가 개선되며 중국의 대외 교역이 늘어날 것이며, 특히 중앙아시아, 유럽지역과 경제적으로 밀접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장기적으로 위안화 국제화를 이뤄, 자국 통화가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투자자산과 준비자산으로 쓰이고 역외 결제 비중도 증가하길 바라고 있다.

이어 2017년 경으로 예상되는 아시아태평양자유멱지대(FTAAP :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설정이 현실화된다면 아세안 국가 및 한국, 일본, 인도, 호주와 뉴질랜드까지 묶는 거대 무역 협정이 구상돼 미국과 일본의 TPP 공세에도 대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 지도에서 볼 수 있듯, 중국은 미국이 공략하지 못한 지역에까지 손을 뻗치며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와 남미는 중국이 특히 공을 들인 지역인데, 냉전 구도 와해 이후 전략적 의미가 떨어져 이 지역을 소홀히 대했던 미국과 달리, 중국은 무한한 시장이 될 거라 예측해 막대한 투자와 원조를 했기 때문이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미국과, 미국의 견제를 극복하려는 중국, 이들의 패권 경쟁은 여전히 박빙이며 현재진행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