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연구원이 TPP발의에 대한 한국 경제의 대응 구상안을 발표했다.

유념해야 할 점

우선 시급한 과제로 TPP 협정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는 것을 언급했다. TPP 협정이 대외비로 진행된 탓에 세부적 내용이 많이 알려지지 않아 어떤 부분을 어느 정도로 개방하기로 합의했는지에 대한 막연한 가정만 나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TPP가 개별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제대로 분석도 되지 않아 조급증을 갖는 것보단 신중한 준비와 대응을 지속하는게 우선인 상황이다. TPP가 실질적으로 발효되기까진 아직 1~2년 간의 시간이 있어 서둘러 가입 여부를 확정 지을 필요도 없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TPP 타결을 계기로 글로벌 생산분업이 더욱 활발해져 국가 간 규제 나 비공식적 장벽 해소 논란이 심해질 것이란 점이다. TPP 참가국들은 물류 비용 부담이 적은 공정이나 고부가가치 부품, 소프트웨어는 분업을 확대하는 한편, 기술∙지식∙정보 중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각국 관련 제도 정비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이 그와 같은 요구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또한 TPP는 개방할 상품이나 서비스를 일일이 언급하는 것이 아닌, 개방에서 제외할 대상만 언급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현재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도 무조건 개방해야 함을 유념해야 한다. 향후 등장할 우리의 신사업이 미국, 일본 기업과의 차별화에 실패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1. TPP도 국내 정치를 피해갈 순 없다

TPP 12개 회원국의 비준 및 발효 전망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TPP 협상의 공이 행정부에서 입법부로 넘어가면 얼마든지 사정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TPP주도국 미국만 해도 대통령과 여당 의원, 차기 대통령 후보 간 의견이 모두 달라 TPP의 향후 행보가 어떻게 될지 짐작하기 힘들다.

특히 미 의회가 신속협상권(TPA) 승인 조건으로 제시한 항목 중 지적재산권 부분은 상당한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며, 일본과 캐나다, 호주, 멕시코 등도 농업이나 공기업 관련 조항으로 비준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2. 추가 가입에 '입장료'는 없나?

추가 가입국 승인 절차에 대한 TPP의 공식 입장도 확인해야 한다. 선언문엔 추가 가입을 환영한다고 적혀 있었지만, 개별 국가 승인을 조건으로 대가를 요구할 수도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TPP 추가 참여를 원하는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다른 국가와 공동 입장을 취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

3. 중국은 G2 지위를 포기하지 않는다

중국의 변화와 대응도 중요하다. 중국은 아직 미국과 일본을 배제하고 동아시아 지역 블록을 형성할 만큼의 영향력이 없다. 따라서 단기적으론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 영행력 확대를 인정하며 공존하는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론 TPP 동참, 혹은 자국 중심 경제블록 형성 중 하나를 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G2 경쟁에 의해 국제적 긴장감이 높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아시아태평양 주도권을 획득화는 과정인 역내 시장 개방과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4. 유럽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마지막은 유럽의 지지가 미국과 중국 중 어느 국가를 향할지 관전하는 것이다. '선진적'경제 제도와 산업구조를 갖춘 미국과 같은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지만, 유로존 위기 이후 유럽 경제의 대중 의존도도 상당히 높아져 속단할 수 없다. 그동안 독일의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와 금융 중심의 미국 경제가 충돌한 사례가 많았음을 감안하면 의외의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