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 협상에 참여한 각국 대표들

이란 경제를 옥죄던 '스위프트' 대체 뭐길래?

지난 18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대이란 경제 제재 해제를 시작할 것을 미 당국에 지시했다. 동시에 미국과 유럽 6개국에서 핵 합의 문서의 효력이 발효되어 벨기에에 본부를 둔 EU(유럽연합) 역시 이란에 경제를 옥죄고 있던 있던 '스위프트(SWIFT : 국제 은행 간 통신 협회)'조치 해제를 검토중이다.

스위프트 1973년부터 시작된 은행 간 국제 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국제 금융 거래 통신에 필여한 링크와 언어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출범했다. '스위프트 코드'는 타 은행 송금 시 착오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기관별 고유 ID다.

워싱턴 DC 제재 법 전문가 '화르도 아르비'는 "이란 핵 무기에 대한 대처는 매우 중요한 일이며, 이를 통제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국제 금융시스템에서 이란을 배재하는 것이다."라며, "이란이 스위프트 시스템에 재진입하며 이란은 곧 다른 나라와의 무역에 추진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2012년 3월 17일, 이란 중앙은행을 포함한 이란 내 은행 30개 업체 스위프트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석유 산업을 억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탓에 이란은 지난 몇 년 간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려야 했다.

EU와 같이 스위프트에 액세스 권한을 가진 기관은 강제로 상대국과의 거래를 끊거나 비용을 높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란은 EU의 스위프트 제한이 발동한 이후 유럽 지역에서 얻는 무역 수익이 2011년 23조 원 에서 2013년 1조 6천 억 원으로 급감했다.

이란 기업과 국민들은 해외 송금을 할 수 없게 되자 국외에 지점이 있는 회사를 통해 대리 결재를 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막대한 수수료가 발생했다. 일부 국내 금융기관 역시 거래가 막혀 금융 업무가 매우 불편해졌다. 의약품등 한정된 분야만이 제재를 피할 수 있었다.

이란, 목줄만 풀리면 성장할 수 있다

이란은 핵 개발의 목적이 평화유지에 있다며 서방 세계의 제재를 강력히 비판했으나, 2013년부터 보수 온건파 로하니 대통령이 P5 1 6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과 협상의 물꼬를 트기 시작했고, 20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마침내 지난 4월에 핵 협상 타결을 이룰 수 있었다. 덕분에 앞으로 빠르면 몇 개월 이내에 이란에 대한 제재가 완전히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10월 18일을 기점으로 모든 제재가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18일이 발효일이긴 하지만, 실제 제재 해제에 이르기까진 적어도 몇 달의 준비비간을 거치게 된다.

우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이 더 이상 핵무기 생산 계획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IAEA는 조사한 내용을 기반으로 올해 12월 15일까지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할 예정이다. 즉 적어도 올 12월에서 내년 1월 까진 제재가 계속되며, 만약 합의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스냅 백'조항에 따라 제재가 자동으로 재개된다.

이란은 여전히 중국에서 GDP 2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인구도 2번째로 많다. 이란은 경제 제재 완화가 실현되면 관광산업 인프라 구축과 해외 자본 유치를 통해 중산층 비중을 늘릴 계획이다.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무엇보다 스위프트 엑세스가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