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 외환출납부서 직원이 환율 상황판 앞에서 엔화를 정리하고 있다.

한국 - 일본 통화 스와프 재개 가능성은?

전경련은 26일 도쿄에서 일본 게이단렌(經團連)과 제25회 한일재계회의를 열고 양국 간 통화스와프 재개 등 양국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개회사에서 "올해가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이 되는 해"라며 "하지만 아쉽게도 최근 정치적 문제로 인해 서로에 대한 여론이 우호적이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양국 간 교역과 투자 비중이 축소되는 등 경제협력 관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으며, 이런 때일수록 양국 경제계가 나서서 협력 분위기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행사에선 지난 2월 종료된 한일 통화스와프를 재개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으로 아시아 지역의 금융 협력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이 이유였다.

통화 스와프는 자국 통화를 맡기는 대신 상대국의 통화를 빌려와 외환시세 안정을 도모하는 외환거래다. 보통 달러와 같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통화를 사용하는 국가의 통화를 대상으로 한다. 스와프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기간 동안에는 언제라도 계약한도 금액 이내에서 상대국의 통화를 계약 당시의 환율로 가져다 쓸 수 있어 시세 변동에 따른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  

일시적으로 외환수요가 증가하거나 외환보유고가 감소할 때 부족한 외환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한국 역시 2008년 미국과 체결한 300억 달러의 통화 스와프를 통해 외환시장을 안정화시킨 경험이 있다. 다만, 외환을 더 필요로 하는 국가의 통화가 일반적으로 저평가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통화 스와프는 외교 수단으로 쓰이기도 한다. 2012년엔 일본 정부가 독도 이슈를 들도 나오며 통화 스와프 단절을 한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활용했고, 당시 외환보유액이 충분치 않았던 한국은 민감히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은 통화스와프와 외환보유액, 경상 수지 모두 급할게 없는 상황이며, 한국 정부가 일본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실제로 통화스와프를 재개할 수 있을진 미지수다. 홍승제 한국은행 국제국장 역시 지난 2월 한일 통화스와프 종료 시 "이번에 종료되는 한·일 통화스와프를 제외하고도 1190억 달러 상당 스와프 계약분이 남아있다. 충분한 수준이라고 판단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