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제도, 올바르게 가고 있지만... 대기업은 따르지 않는다

최근 롯데 그룹이 적극적으로 순환출자 고리를 끊으며 한국도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 있다는 기대감이 퍼지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서서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직 구조를 개편하는 반면, 대기업은 지주회사 전환을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금산복합적 기업 구조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15년 지주회사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주회사 수는 1999년 관련 제도 도입 후 꾸준히 증가해 2015년 9월 기준 140개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해 대비 8개가 늘어난 것이며, 이 중 일반 회사가 130개, 금융사는 10개였다.

지주회사 140개의 평균 자산 총액은 1조 5,955억 원으로 전년의 1조 8,888억 원에 비해 다소 감소했으며, 이중 자산 총액이 1,000억 원~5,000억 원인 중소형 지주회사는 89개로 전체의 63.6%를 차지했다. 2006년 이후 설립된 일반 지주회사 185개사 중엔 자산총액 1,000억 원~2,000억 원 규모의 소규모 지주회사가 64.4%로 가장 많았다.

또한 지주회사로 전환한 대기업 지주회사의 평균 부채 비율은 30.6%로 전체 대기업 평균 부채비율인 101.1%보다 크게 낮았다. 지주회사가 부채 비율이 낮고 지분율이 높다는 점은, 지주회사를 이용한 기업의 과도한 지배력 확장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총수 일가의 지분율은 감소하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지주회사로 전환한 대기업의 경우 총수 및 총수일가 지분율은 각각 평균 34.2%, 49.6%으로, 총수 지분은 2010년 이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일가 지분율은 3.8% 감소했다. 이들 기업은 평균 출자 단계 수가 3.21개로 비전 환 대기업의 4.63개에 비해 적었고 수평형∙방사형∙순환형 출자가 거의 없는 수직적이고 투명한 출자 구조를 보유했다.

그러나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지 않은 기업은 대부분 금융사를 보유하거나 순환출자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은 총 41개 대기업 중 16개가 금융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8개 집단이 순환출자고리를 보유하고 있었다. 금융사와 순환출자 고리를 모두 보유한 기업은 삼성, 현대자동차, 롯데, 현대중공업, 현대산업개발로 총 5개였다. 대기업 집단에선 실질적인 금산분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롯데의 경우 기업구조 개편 전 실시한 조사임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