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산아제한 정책 완화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지난 29일 35년간 유지되던 한 자녀 정책을 공식 폐기하며 대략 9천만 쌍에 달하는 중국인이 두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에 돌입하면 매년 평균 500만 명가량의 신생아가 추가로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중국은 회의 발표문에서 "인구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계획생육(인구정책)에 대한 기본적 국가정책을 견지하는 가운데 인구 발전전략을 개선한다"며 이 정책을 통해 인구 노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황원정(黃文政) 존스홉킨스대 생물통계학 박사는 신경보(新京報)와의 인터뷰에서 "매년 300만∼800만 명의 인구증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그 중간값이 500만 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2017년에 출산율이 정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 언론은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의 도입으로 각종 사회제도, 교육정책 등이 조정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관측했다. 또한 1980년대 이후 출생자들을 가리키는 '소황제(小皇帝·샤오황디)' 문화에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았다. 많은 중국인은 한 자녀 정책에 따라 독자로 태어난 아이들 양육과 교육에 가정의 모든 자산을 '올인'하고 아이를 '소황제'처럼 떠받들며 과보호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특히 '대가족'을 선호하는 농민가정이 가장 큰 혜택을 얻게 될 것이고 30일 보도했다. 출산 권리를 얻게 될 부부 60%가 농촌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 증가로 개발 수준이 낮은 농촌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면 중국의 고질적인 지역 불균형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가 잡힐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9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회담에서도 중국의 중서부와 동부의 노후화된 공업기지 개조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양국이 지난해 체결한 "중독 합작행동강요'를 토대로, 재정금융, 도시화, 농업, 전기자동차,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제조업 스마트화 등 영역에서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심각한 환경오염, 정치적 불확실, 미흡한 의료시설이 인구 증가 억제할 것

하지만 산아제한 정책 완화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창 류 이코노미스트는 "한 자녀 정책 폐기가 중국 경제에 단기간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 정책 변화는 중국의 장기적 인구구성 변화를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부터 새로 낳은 아이들이 노동인구에 합류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인데다, 요즘 부부들은 자녀를 더 낳기보다는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늘어나는 부를 사용하고 싶어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의 심각한 환경오염, 정치적 불확실성도 더 이상 자녀를 낳지 않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류 이코노미스트는 말했다.

중국의 병원과 의료시스템이 베이비붐에 걸맞은 장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라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IHS 글로벌 인사이트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의 산부인과 병동은 내년 상반기까지 예약이 한도 이상으로 찬 상황이다.

인구 전문가 량젠장(梁建章)역시 웨이보(微博, 중국판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20∼40세 가임 연령대에 있는 여성은 아마도 5천만∼6천 만명일 것"이라며 매년 새로 증가하는 신생아 규모는 대략 250만 명 안팎에 그칠 것이라고 추정했다. 지난해에 한 명이라도 독자면 두 자녀까지 낳을 수 있도록 하는 '단독 두 자녀 정책'을 도입했지만, 매년 200만 명의 인구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존 예측과 달리 105만 4천 명에 그쳤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