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활동 등 계획서 심사해 3천명 선발...최장 6개월 지급

서울시가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 청년 구제를 위해 사회참여활동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니트족이란 정규교육을 받지도 않고, 노동시장에서도 제외되어 있으며,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에도 참여하지 않는 청년층을 의미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거주 20대 청년 중 34.5%인 50만 2,000여명이 '사회 밖'에 위치해 있다. 서울시는 정기소득이 없는 미취업자 중 활동의지를 가진 청년들이 사회참여활동을 하고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심사를 거쳐 2개월(최소)~6개월(최대) 월 평균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활동 지원 범위는 교육비, 교통비, 식비 등 최소 수준 활동 보조비용에 해당되며, 서울 거주 만 19세~29세 중위소득 60%이하 청년 중 정기소득이 없는 미취업자가 대상으로 활동계획서(공공‧사회활동 혹은 자기주도적 활동)를 제출받고 심사해 지원한다. 서울시는 내년 시범사업으로 약 3천 명을 선발해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청년활동 지원 대상을 비롯한 세부적인 사업관리‧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이를 위한 사업단과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한 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선정 심사는 외부에 위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사회진입이 지체되거나 실패해서, 혹은 낮은 자존감으로 사회참여 기회조차 갖지 못했던 청년들에게 최소 수준의 활동 보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해주고자 한다" 라고 밝혔다.

사회참여활동비는 20개 사업으로 구성된 5개년 '청년정책 기본계획(2020 서울형 청년보장, Seoul Youth Guarantee)'중 하나다.

이 예획은 ①활동(설자리) ②노동(일자리) ③주거(살자리) ④공간(놀자리), 이렇게 4개 분야의 20개 정책으로 구성되며, 향후 5년간 약 7,13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16년의 경우 '15년(667억 원) 대비 82% 증가한 1,209억 원이 편성됐다.

또한 청년들이 좋은 일 경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운영 중인 일종의 '공공인턴'에 해당하는 청년 뉴딜일자리사업도 '20년 연 5,000명까지 약 10배('15년 연 519명)로 확대한다. 청년뉴딜일자리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공공부문 현장에 청년을 투입하고, 일 경험 기간 동안 인건비를 지원(시급 5,900원~6,500원, 4대 보험 포함)하는 정책이다. 만 19세~39세 서울거주 졸업예정자 및 미취업 청년이 대상이다.

또한 참여기간도 11개월→최대 23개월로 대폭 늘려 경력형성의 실효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서울시 청년허브,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의 현장전문성을 활용해 참여자 선발‧교육, 사업장 관리, 후속 취‧창업 연계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서울 소재 일자리에 취업해 4대 사회보험의 가입대상인 근로빈곤청년('15.1.1 기준 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 평균 보수 14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사회 보험료를 매칭 지원해 주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