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타이 정책 이후 우리나라 대(對)중 수출품목 변화 현상 뚜렷

지난해 중국이 신창타이(新常態) 정책을 추진한 이후, 한-중 간의 무역패턴 변화, 대중 수출 감소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중국경제 변화에 따른 한-중 무역패턴의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창타이란 개혁개방 이후 줄곳 두자리수 경제성장을 계속하던 경제가 2012년 이후 7%로 둔화되자, 중국 정부가 이를 새로운 정상의 상태로 인정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데 경제정책 초점을 맞추겠다 선언한 정책이다. 이는 미국식 뉴노멀 개념과 궤를 같이하지만, 제정 감축보단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성장방식을 찾는데 초점을 맞추는 등 다른 면도 있다.

 -한국대(對)중 무역수지흑자 비율 감소추세

최근 수년 간 증가세를 보이던 대(對)중 무역수지가 2013년 628억 달러에서 2014년 552억 달러로 약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1월에서 9월 기간 중 무역수지 흑자규모도 353억 달러로 전년 동기 404억 달러에 비해 약 13% 감소했다. 무역수지 흑자 비율은 2013년 27.4%에서 2014년 23.4%로 감소했고, 금년 1∼9월 기간 동안에는 약 20.9%로 감소세가 이어졌다.  

올해 1월에서 9월 기간 중 대(對)중국 10대 수출 품목* 의 수출증가율은 대부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특히 전자응용기기와 석유제품의 수출 증가율은 각각 마이너스 65.8%와 마이너스 35.7%를 기록하는 등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한편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품목인 평판디스플레이·센서, 반도체의 수출 증가율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對)중 교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반도체 수출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14.8% 증가했으며, 2013년부터 수출 감소세에 있던 평판디스플레이·센서의 경우 35.1% 증가했다.

또 중국으로부터의 10대 수입 품목*의 수입 증가율은 1.6%로 전반적으로 소폭 상승했다. 특히 반도체와 평판디스플레이·센서 품목의 수입은 각각 45.4%, 2.8% 증가해, 해당 품목의 수출입이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 수입 증가율 감소가 큰 품목은 철강판으로 마이너스 26.6%을 기록했다. 

 - 한-중 FTA, RCEP를 활용해 핵심부품과 첨단 고부가가치 제품, 최종재 수출에 역점 둬야

보고서는 중국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자국 내 생산과 소비를 촉진시키는 신창타이 정책 추진으로 우리나라의 대(對)중 수출에 난항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부품·소재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력 향상과 소비패턴의 고급화·다양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핵심부품과 첨단 고부가가치 제품 및 최종재 수출에 역점을 두고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을 적극 공략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의 3차 산업 비중이 커짐에 따라 우리나라가 비교우위에 있는 의료, 문화 등 서비스업 진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신 한경연 연구위원은 "중국이 신창타이 정책의 추진을 통해 부품·소재와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수출경합이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국회에서 비준을 남겨두고 난항을 겪고 있는 한-중 FTA나 RCEP를 적극 활용해 가격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생산체계와 네트워크를 고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