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의 마지막 단계, 사내유보금 혁파?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 '아베노믹스'가 기업 사내유보금을 투자 자금으로 전환하는 개혁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4일 우정 그룹 3개사를 도쿄 증시에 상장시켰다. 그덕에 이틀 동안 주가가 크게 오르는 등 주가 부양 효과가 나타났다. 이로써 일본은행 연금·적립금관리운용 독립행정법인(GPIF), 지방공무원 공제조합연합회, 간포생명, 유초은행이라는 '5마리의 고래'가 아베노믹스를 통해 만들어진 관제 시장을 지탱하는 구도가 거의 완성된 셈이다.

마지막 위험은 해외증시 악화로 인한 도쿄 증시의 하락 가능성이다. 이는 공적 자금 지원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기 때문이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아베 정권이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덜기 위해 기업이 쌓아둔 막대한 사내유보금에 눈독 들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아베 총리는 5일 경제 각료들과 경제계 대표들이 모인 민관 대화 2차 회의에서 "다음에는 산업계의 구체적인 투자 확대의 전망과 과제도 보여 달라"고 주문했으며, 지난달 열린 1차 회의에서 아마리 아키라 경제재정상은 "사상 최대의 재원이 있는데도 투자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경영 판단의 잘못"이라고 발언했다.

아베 정권은 기업들이 내부 유보금을 투자로 돌리도록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거듭된 임금 인상 요구에 이어 회사 경영방향에 개입하는 듯한 아베 정부의 강압적 자세에 반발하는 분위기도 없지 않다.

일본 기업의 사내유보금 규모는 지난 3월 말 354조 엔 (약 3,319조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베노믹스가 시작된 2012년 말에 비해 80조 엔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엔저에 힘입어 얻은 사상 최대의 이익을 설비에 투자하는 것이 아닌, 기업 내부에 쌓아두기만 하는 것이다.

한국의 사내유보금도 500조 규모... 경기 둔화의 주 원인

이 같은 사내유보금 문제는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3월 국내 10대 그룹 상장 계열사들이 쌓아둔 사내유보금은 500조 원을 돌파했다. 사내유보율은 1300%였으며, SKT 등 11개 상장 계열사의 경우 10,000~30,000%에 달하기도 했다.

사내유보금이 가장 많은 기업으론 삼성그룹 18개 상장계열사가 꼽혔다. 집계된 유보금 규모는 196조7천100억원으로, 이는 1년 전보다 20조6천500억원(11.7%) 증가한 것이었다. 현대차그룹 11개 상장계열사(102조1천500억원), SK그룹 16개 상장계열사 ( 53조500억원), 포스코 그룹 7개 상정계열사 (45조3천억원), LG그룹 12개 상장계열사 (42조3천200억원)가 뒤를 이었다.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통해 기업들의 사내 유보금을 투자, 임금, 배당의 형태로 사용하도록 유도해왔으나, 기업 대다수가 여전히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유보금 총액은 계속해서 늘어나고만 있다.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사내유보금은 경제활력을 둔화시키는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