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에 찾아온 봄. 하지만 결실까지 맺어야 의미가 있다. 

미얀마 민주화 운동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가 미안마 총선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이로써 미얀마는 긴 독재를 종식하고 민주화를 이룩하게 되었다.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는13일 지난 NLD가 의석 329석을 확보해 2~3월에 실시되는 대선에서 대통령을 단독 선출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329는 군부 의원단을 포함한 총 657개 의석의 절반이다.

'미얀마가 봄을 맞았다는 소식에 세계 각국은 축하와 격려를 보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미얀마 군부 통치의 단절을 "중대한 성취"라며 지지하며 "미래엔 누구도 배재되거나 상처받기 쉽게 되거나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이 이미 수차례 미얀마 민주화에 대한 지지의사를 보인 적 있다.

하지만 이는 미얀마의 민주화가 그들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베트남, 캄보디아에 이어 아시아의 '마지막 기회의 땅'으로 불리는 미얀마는 인건비가 저렴한데다, 천연가스, 철광석, 석탄, 구리 등 다양한 광물 자원이 매장된 앞으로 상당한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1년 대외 경제개방을 한 뒤 실질 GDP가 5.9%에서 2012년 7.3%로,  2013년엔 8.5%, 2014년엔 8.5% 로 빠르게 성장했다.

민주화는 '양날의 검'.. 교육수준 낮은 미얀마의 경제 성장 장담 못해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는 일당 독재에서 오는 비효율을 해소하는 긍정적 성격을 갖고 있다. 하버드 대학 경제학 교수 '로버트 배로 (Robert Barro)'는 자신의 논문에서  "1960년부터 2010년까지 175개의 국가 데이터를 살펴봤을 때 민주화를 이룬 국가는 30년 동안 1인당 GDP 성장률이 20%나 높아졌다"라고 적었다. 민주화 이후 투자가 늘어나고 교육 수준이 높아지며 경제 개혁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국민의 요구가 반영되며 공공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사회적 동요가 줄어들어 경제 활동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는 점도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하지만 이 같은 결과를 일반화할 수는 없다. 국가별로 역사적, 문화적 배경과 국제 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민주화를 이룬 국가 대부분은 민주화 직전과 직후에 GDP가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국민 의식이 성숙해있지 않을 경우 이 시기에 오히려 정치적 혼란에 빠져 경제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아랍권 국가 상당수가 2010년 '튀니지 혁명'으로 시작된 민주화 운동으로 독재 세력 축출하는덴 성공했지만, 이후 찾아온 정치 갈등을 극복하진 못해 혁명의 본래 목표였던 경제성장을 이루진 못했다. 민주화가 무조건 경제 성장에 도움을 주진 않는 것이다.

베로 교수는 민주화 이후 경제를 좌우하는 요소는 '교육 수준'에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화 이전에 교육 수준이 높았던 국가의 경우 민주주의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더 컸으나, 교육 수준이 낮은 국가는 큰 효과를 보지 못했던 것이다. 중국 정부의 경우 자국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계몽주의적 엘리트 정치를 지속하고 있기도 하다.

민주 세력은 기존 정권의 경제적 성공 뛰어넘는 성과를 내야

미얀마 역시 낮은 교육 수준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유엔 개발계획(UNDP)에 따르면 미얀마인의 평균 교육 기간은 4년에 불구하며, 지난 80년대 민주화 운동에서 대학생과 지식인 상당수가 해외로 망명해 인재 유출도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현 대통령인 '테인 세인'이 더웨(Daewei)심해항구 개발을 위한 특별 경제구역을 제정해 해외 투자를 유치하고, 2012년엔 관리변동환율제 도입으로 암시장 환율 문제를 해결해 투자와 교역을 활성화하는 등 경제적 성과를 이뤘던 탓에, NLD가 단기적인 성과를 내지 못할 시 그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다.

기존 정권이 추진한 경제 개방 정책 덕에 미얀마는 1인당 GDP가 2011년 700달러에서 2015년 1,344달러로 늘어나 최빈국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미얀마가 진정으로 독재에서 벗어나려면 민주화 세력이 그만큼의 성과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