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왼쪽부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이 1일 서울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측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조원 편성과 매년 반복되는 누리과정 문제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여야 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일 "누리과정 예산 확보협상은 결렬되고 포기됐다. 누리과정으로는 한 푼도 받는 게 없다"며 "대한민국의 3∼5세 무상교육을 포기해 부모들을 배신한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누리과정 항목으로 편성할 수 없고 다른 시설비 등 명목으로 '2천억원 α' 정도 이외에는 할 수 없다고 끝까지 버텼다"라며, 이재정 경기교육감 등 교육감들이 '그런 조건으로는 받을 수 없다', '차라리 누리과정을 한푼도 받지 않고 이후 발생될 보육대란은 정부여당 책임이라는 것을 명백히 해달라'라고 했다"고 말했다.
 
심야 협상과 관련해서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사과를 전제로 어젯밤 9시부터 법안협상이 재개됐지만, 협상장에 나타나 공식 사과하겠다던 김 대표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도 거짓말했다"고 비판했다.

누리과정 무상보육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이 오늘까지 이지만, 지원 규모를 놓고 새누리당은 약 600억 원, 새정치연합은 5천억 원을 요구하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어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다.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는 3천억 원 수준에서 합의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지만, 새정치연합 측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연, 전면적 교육 복지가 지자체에 예산에 부담 준다

한편 한국경제연구원의 '지방교육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보고서에서 누리과정 등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에 따른 교육사업비의 증가를 지출 증가의 주요인으로 지목했다. 최근 4년간 누리과정의 연평균 지출액 증가율이 61.7%였으며, 지출 비중도 1.5%에서 5.0%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반면 학교일반시설과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지출액은 각각 연평균 15.2%와 3.9% 감소해 누리과정 지출 비중이 커질수록 교육환경 지출 비용은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한경연은 누리과정 등 보편적 교육복지사업을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지원으로 전환할 경우, 2013년 지방교육재정을 기준으로 약 3조 1,69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13년 지방교육재정 전체 지출액의 5.9%이며 2013년 학교일반시설‧교육환경개선 지출액의 1.6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실제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충청북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59억 원은 편성했으나 시·군에 관리·감독권을 위임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으며, 강원도의회는 어린이집 누리 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강원도교육청의 주요 사업비를 무더기로 삭감하기도 했다.

경남도청과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 도의회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으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역시 정부가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내년 서울교육청 예산안의 누리과정 유치원 편성분을 전액 삭감하겠다며, 국가 예산 지출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