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왼쪽 두번째)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예산안과 쟁점 법안에 대해 일괄 타결에 합의한 뒤 대화를 하고 있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5개 쟁점법안을 처리한다는 여야 합의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영유아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이견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데다 야당이 요구하는 광주 아시아문화전당 예산을 놓고도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예산안 합의 처리와 5개 쟁점 법안의 본회의 처리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이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들 5개 쟁점법안의 법사위 심사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해,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새정치연합 원내 지도부는 이 위원장의 회견 내용에 대해 특별한 견해를 밝히지 않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 역시 직권상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5개 쟁점법안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모자보건법,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등이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외국인환자 유치와 의료 해외진출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으로,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는 등, 사업 등록 기준을 담고 유치사업에 대한 평가도 실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유치사업자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하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시장교란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으며, 복지부가 유치사업자의 수수료 또는 진료비 부과 실태를 조사해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광고와 원격의료, 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을 허용해 '의료민영화'과 다를게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법안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국제공항 등에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게 하고 의료법상 금지돼 있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관광진흥법은 '학교 앞 호텔법'이라고도 불린다. 당초 정부는 학교 주변 200ｍ 이내에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 건립을 허용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제시했으나, 야당의 반대에 법 적용 지역을 서울과 경기로 한정하고 법 적용 시한도 5년 일몰법을 적용하는 등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50ｍ의 절대정화구역을 75ｍ로 확대하되, 그 밖 지역은 학교정화위원회 심의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심의 면제 조건은 유해시설이 없어야 하며 객실은 100실(비즈니스 호텔급) 이상,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이다.

모자보건법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이며, 대리점거래공정화법은 가맹사업자인 프랜차이즈 본사가 재고를 대리점에 강제로 밀어내기 할 경우, 손해의 3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법률이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은 전공의의 수련시간을 주 80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독립적 기구에 의해 수련환경을 김의 평가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수련 사이에 최소 10시간의 휴식을 주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각종 휴가 보장과 연장근무, 수당에 대한 지급, 폭행 금지 등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