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러리 클린턴 (좌) / 도널드 트럼프 (우)

미 대선 후보, 진영은 다르지만 방향은 같다?

미국 대선이 채 1년도 남지 않았다. '천방지축' 도널드 트럼프를 필두로, '진보 대세' 버니 샌더스, '위기의' 힐러리 클린턴 등 각축전 구도도 흥미롭다. 각 후보들의 스텐스는 정 반대에 있지만, '소득불평등 확대 방지'라는 이슈가 그들의 공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포스코 경제연구소는 도널드 트럼프나 벤 카슨과 같은 '비 직업 정치인'이 공화당 대선 후보 1위로 올라선 것이 미국 정치의 문제점을 반영한 것이라 주장했다. 기존 공화당 지지자 중 중산층 이하의 백인들이 부자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직업 정치인에게 염증을 느껴, 트럼프나 카슨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엔 미국 사회의 극심한 소득불평등 문제가 자리 잡고 있으며, 실제로 트럼프의 공약엔 부자 및 기업 증세와 보호무역조치 등이 포함돼 있어, 공화당 지지층 다수에게 어필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한편 힐러리 클린턴은 소득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익 공유제'를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녀가 주장하는 이익공유제는 기업이 노동자에게 배분하는 이익의 15%에 대해 2년 동안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미국 정치분석 사이트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에 의하면, 트럼프를 상대하기 위해선 힐러리보다 샌더스가 더 유리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실제로 클린턴은 샌더스의 위협으로 포지션을 바꿀 필요가 있었는데, 이로 인해 기존에 비해 좀 더 진보적 성향이 강한 임금인상, 유급 육아휴가, 부자 증세 등의 공약을 쏟아내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이 적극 추진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반대의사를 밝힌 것 역시 노동계의 표를 의식한 것으로 평가된다.

샌더스 역시 최저임금 인상과 여성노동자 임금 평등화와 같은 소득 불평등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들의 소득불평등 이슈 해결 공약은 거시적으론 포용적 성장과, 미시적으론 공유 자본주의와 연결되어 있다.

포용적 성장과 공유 자본주의, 새 시대의 트렌드인가

포용적 성장은 기존의 성장 중심 경제 구도에서 벗어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불평등 해소, 분배 형평성 제고 등을 추구하는 복합적 개념이다. 이 개념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소득불평등 문제가 상이한 발전단계에 있는 국가 모두에 악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특히 1980년대부터 유행한 신자유주의 성장모델 '낙수효과'가 허구로 드러나자, 세계 각국은 소득불평등 문제 해결을 최우선 순위 의제로 다루게 되었다.

충격적인 것은 소득 상위계층의 소득 증가와 하위계층의 소득 증가가 GDP증가율에 상반되는 영향을 준다는 IMF의 연구결과다. 가령 상위 20%의 소득이 1% 증가하면, 중기적으로 GDP 증가율이 0.08% 감소하고, 하위 20%의 소득이 1% 증가하면 GDP 증가율이 0.38%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우선 파이를 키워야 분배를 할 수 있다'라는 기존의 믿음과 정 반대되는 것이었다.

신자유주의와 분배주의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학계에선 '공유 자본주의'란 새로운 개념을 만들었다. 이는 근로자에게 자본의 성과를 공유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익공유제, 자사주 소유, 스톡옵션 등 다양한 형태로 실행되고 있다. 기존 경제학계에선 공유 자본주의가 무임승차 문제와 위험기피 노동자의 소득 변동성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으나, 많은 기업이 생산성 향상과 조직 유연성, 노동조합 결성 방지를 위해 이익공유제를 실행하고 있다.

한국 경제도 이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최근 한국에서도 초과이익공유제와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 등 다양한 이익공유제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한국의 공유자본주의는 아직 도입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나, KSS해운이나 SK하이닉스와 같은 기업집단이 실험적 적용을 하는 등 변화 조짐이 보이고 있다. 특히 SK하이닉스 노사는 합의된 임금인상 재원 3.1%의 10%인 0.3%p를 내놓고, 회사가 0.3%를 매칭해서 총 0.6%를 협력사 직원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정치권 역시 소득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소득주도 성장론을 말하기 시작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0.37로 OECD에서 5번째로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이다.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인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89.6%에서 2010년 78.7%로 급락한 반면, 부유층과 기업의 소득비율인 수정 자본소득분배율은 같은 기간에 10.4% 에서 21.3%로 상승해 큰 격차를 보였다.

이에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계소득과 기업소득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을 강조하고 있으며,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일자리 복지를 제시하고 저성장, 저고용, 저소득 위기에 대처할 것을 천명했다. 포용적 성장이 전 세계적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는 만큼, 한국 경제도 이를 따라갈 수밖에 없을 거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