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들지 않는 중국 불법 조업 선박.. 어민 피해 1조 원

8일 오후 중국 선박 1척이 서해 백령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우리 해군 고속정이 경고사격을 가했다고 군 당국이 밝혔다.

최근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며 NLL도 함부로 발을 딛기 어려운 곳이 되었지만, 중국 어선은 별다른 동요 없이 조업 활동을 하고 있다. 통상 남북 경색 국면이 전개되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질 것'을 우려한 중국어선이 조업을 접고 본국으로 대피하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인천시 옹진군과 인천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북한이 남측 함정에 대해 '예고 없는 직접 조준타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한 지난 8일 이후 최근까지 서해 NLL 인근 해상에서 우리 해군 레이더망에 포착된 중국어선 수는 하루에 288∼331척에 달했다.

북한이 백령도와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함포와 해안포 등을 동원한 야간 해상사격훈련을 한 지난 5월에도 각각 310척과 309척의 중국어선이 서해 NLL 해상에서 조업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매일 100척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중국어선은 북한 당국에 돈을 주고 조업허가를 얻은 뒤 서해 NLL 인근 북측 해역에 조업철 동안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간이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우리 어장쪽으로 남하했다가 꽃게를 싹쓸이한 뒤 다시 북측 해역으로 달아나기도 한다.

보통 북한의 도발 위협이 있으면 불법 조업 중국어선 수도 줄어든다. 천안함 폭침 사건이 발생한 지난 2010년 3월에는 하루 평균 80척에 그쳤다. 당시 하루 200∼300척의 중국어선이 서해 NLL 근해에 나타난 것을 감안하면 대폭 줄어든 수치였다.

북한군이 2차례에 걸쳐 연평도 인근 해상에 포사격을 가한 2011년 8월에도 중국어선은 다소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같은 해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직후에도 130척에서 10여 척 안팎으로 크게 줄었다.

이 때문에 해경도 서해 NLL 해상에서 갑자기 중국어선이 줄면 오히려 북한의 무력 움직임을 우려해 대비태세를 강화하기도 한다. 경비업무를 맡은 해경 관계자는 "서해 NLL에 중국어선이 없으면 태풍 전야처럼 긴장된다"며 "안보적인 입장에서는 중국어선이 많을 때 오히려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중국의 불법 어획이 늘어나면 서해 지역 어민들이 큰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는 장기적으로 감행된 불법조업으로 인해 어민들의 어획량이 줄었을뿐 아니라, 서해 자원 고갈이 진행중이라, 연간 1조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어입이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영세업종인 만큼, 어민들의 삶에 직접적 위협을 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