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10월 4일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차 방남한 북한 황병서(오른쪽 둘째) 북한군 총정치국장과 김관진(왼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인천 남동구 영빈관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개성공단에서 열리는 제1차 차관급 남북 당국회담에 참여하는 남측 대표단이 11일 오전 8시께 삼청동 남북회담본부를 출발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날 출발 직전 남측 대표단과의 환담 자리에서 '8·25 합의'의 모멘텀을 이어가는 것"이라며 "8·25 합의에선 이산가족과 민간교류도 있는데 8·25 합의를 잘 이어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당국회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남북 당국회담의 정례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번 당국회담에 나서는 남측 대표단은 황 차관을 비롯해 김의도 통일부 국장, 손재락 총리실 국장 등 3명이며, 북측 대표단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국장으로 알려진 전종수 수석대표(단장)와 황철 조평통 서기국 부장, 황충성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참사 등 3명이다.

이번 당국회담의 의제는 사전에 조율되지 않았으며, 양측이 기조발언을 통해 각자 중요시하는 의제를 시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남측은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북측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희망하는 등 양측이 우선시하는 남북 현안에 차이가 있어 의제를 정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남은 이산가족 얼마 없다.. 통일 수단 잃을 수 있어

이산가족 상봉은 한국에 있어 보수와 진보 간 이념적 갈등을 넘어 국민적 통합을 이루는 몇 안 되는 키워드 이자, 민족 평화와 화합을 위한 이벤트이며, 통일 성취를 위한 첫걸음이기도 하다.

현재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모두 50대 이상으로, 70대 이상 고령층도 80%를 차지한다. 특히 2003년 이후 70대 이상 고령층은 79.3%로, 80대 비율은 38.7%로 크게 증가해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 2011년까지 이산가족 사망률은 연간 평균 2.9%로 사망자수도 연간 3,800명에 달했다. 반면 상봉률은 평균 1.4%로 연간 1,800명에 불과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34~2038년이면 남아있는 이산가족은 전원 사망할 것이며, 특히 70세 이상 고령층은 10년 이내 대부분 사망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생존자들이 생애 한 번이라도 상봉하기 위해선 매년 상봉 규모를 7,00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하며,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연령대별 생존자 비율과 평균 기대 여명을 고려하면 10년 간 매년 6,400명 이상이 상봉할 수 있다.

이산가족이 사라지면 한국도 북한의 문을 열 수단 하나를 잃게 된다. 지금 정기 이산가족 상봉 채널을 확보해두지 않으면 통일로 가는 길은 점점 더 좁아진다.

북한, 금강산 관광은 안정적인 자금줄

한편 북한에게 있어 금강산 관광은 안정적인 자금줄이 된다. 1998년 1만 명을 겨우 넘었던 금강산 관광객이 2006년, 24만 명 가까이 늘어 안정적인 수입원이 되었던 데다, 현대아산 등 기업이 투자한 자산도 상당했던 만큼, 북한이 얻은 수익도 적지 않다.

경희대학교 김철원 교수에 의하면,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이래 2005년까지 민간차원에서 투자한 자산은 7,725억 원이었고, 한국관광공사 등 정부 차원에서 투자한 자산은 1,172억 1,600만 원이었다. 투자 및 지출액 대부분은 북한에 지불한 관광대가로, 2006년 7월 까지 약 4억 5,300만 달러(약 5,233억 원)를 지불했다.

현대아산은 온천장과 문화회관의 지분 100%, 온정각 지분의 60%를 한국관광공사 에 매각하였으며, 현대아산 외 24개 민간협력사업자들은 숙박시설로 1,212만 달러, 위락시설 6,107만 달러, 판매시설에 816만 달러 등 총 8,135만 달러를 투자했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에 투자한 민간 기업이 얻은 수익은 그리 좋지 못했다. 2005년 기준 현대아산(주) 외 24개 민간협력사업자들의 총 투자액은 8,135만 달러에 이르렀으나, 금강산 관광 중소 협력사업체들의 경우, 10개 업체 중 6개 업체 가 "적자 상태"였고, 3개 업체가 "손익분기점 상태"였으며, 단 1개 업체만 "흑자"상태였다. 그나마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며 전액 손실금으로 전환되고 말았다.

정부 차원의 투자는 2005년까지 총 1,172억 원에 달하며, 여기에는 남북협력기금 을 통한 유·무상 지원 1,137억 원(2001～2004년), 남북협력기금 무상지원 34억 9,700만원(2005년)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금강산 관광시설(온천장, 문화회관, 온정각 일부)을 인수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784 억 원은 신용으로, 116억 원은 담보4)로 총 900억원을 대출받기까지 했다.

통일 성취하려면 '분단비용', '통일비용' 잘 판단해야

그러나 '통일'을 목표로 두고 바라봤을 때,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는 모두 통일 한국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 비록 금강산 관광이 북한의 일방적인 수익 독식으로 끝났지만, 한반도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정치적 완충 가교 역할을 하는 등 정치 사회적 순기능도 있었으며, 경제적 면에선 북한이 시장경제를 학습하는 계기엿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지난 8월 북한 포격 도발 사례로 국내 증시가 급락한 사례로 알 수 있듯, 남북 대립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고질적 문제를 낳는다. 1997년 말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외자 유치와 대외 신인도 회복을 위해 금강산 관광을 추진할 필요가 있었고, 덕분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대내외에 과시할 수 있었다. 남북협상에서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더라도 분단비용과 통일비용을 엄밀히 구분해서 협상한다면, 남북 관계에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평화비용' 투자로 얻는 수익이 '통일비용', '분단비용'보다 커야 한다

평화비용은 평화를 지키고 창출하는 과정에서 소모되는 비용으로, 한반도 전쟁 위기를 억제하고 안보 불안을 해고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지출하는 모든 형태의 비용이 포함된다. 가령 남북경협과 대북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사회문화적 교류를 위한 비용으로 생각할 수 있다. 고위급 당국회담을 추진하기 위해 들어가는 모든 정부 활동 역시 평화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평화비용이 무조건적인 기부행위가 되어서는 안되며, 어디까지나 남북한 통일에 대비하는 사전적 투자로, 수익적 성격을 뗘야 한다. 남북 간 갈등은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유발하고, 개성공단의 정상적인 운영에 차질을 주는 등 한국 경제 성장을 발목을 잡고 있다. 평화비용은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와 안정적이고 건설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비전 아래에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분단 비용'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분단비용은 남북한 사이 대결과 갈등으로 발생하는 유무형의 지출성 비용을 말한다. 군사비와 이념, 체제 유지비, 외교 행정비, 분단 관리를 위해 직접 지불해야 하는 비용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는 분단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전 영역의 기회비용이라고도 할 수 있다. 평화비용과 달리 추가 수익 없이 지출만 발생하는 소모적 비용이라 볼 수 있다.

'통일비용'은 약간 성격이 다른 것으로,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 남북 간 격차를 해고하고 이질적 요소를 통합하는데 소요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비용을 의미한다. 위기관리비용과 경제재건비용, 제도 통합비용, 사회보장비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통일한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비용이란 데에서 통일 이후 각종 편인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소모적 비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