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국회의원의 정부의 출산 정책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이용득 국회의원은 11일 박근혜 대통령의 전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발언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결혼 안 해보고, 출산 안 해보고, 애 안 키워보고, 이력서 한 번 안 써보고, 자기가 노동을 통해 번 돈으로 가정을 한 번 꾸려보지 못한 사람디라 하더라도, 제대로 교육받고 양육되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일반 청년들이 돈을 벌어 결혼하고 출산하는 인간사회 성장과정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어찌된 건지 출산이나 제대로 알고 하시는 말씀인지, 누리과정 예산은 안 된다고 하면서 신혼부부에게는 10만채 넘는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고...대체 앞뒤가 안맞는 얘기를 하고, 또 출산시키기 위해 노동개혁을 하겠다고 하니, 속된 표현으로 동물이 웃을 얘기"라고 말했다.

34조 원의 예산, 어디에 어떻게 쓰이길래?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을 내놨다. 목표는 작년 1.21명 수준이던 합계 출산율을 2020년 1.5명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혼부부 대상의 전세·임대주택을 2020년까지 13만5천호 추가로 공급하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1억원에서 1억2천만원(수도권 기준·비수도권은 8천만원→9천만원)으로 높이고 금리를 0.2%포인트 우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출산을 장려하고자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에게 3일간 무급 휴가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외에 고령 출산을 막으려고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이 학업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휴학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고,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거나 임신·출산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휴학할 수 있도록 대학 학칙에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전체(원생수 기준)의 28% 수준인 국공립·공공형·직장 어린이집의 비중은 2025년까지 45% 수준으로 확대된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청소년 한부모'가 주거와 양육, 학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청소년 한부모 전용시설을 설립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들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은 현재 월 15만원에서 2019년 월 25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전일제 근로자에겐 일정기간 시간제로 일할 수 있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청구권을 부여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앞으로 5년간 100곳을 설치한다.

중소기업은 근로자에게 처음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육아휴직 지원금으로 보통(20만원)의 2배인 40만원을 지원받고, 남성이나 비정규직에 육아휴직을 허용해주면 50% 많은 30만원을 받는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에 5년간 모두 197조5천억원의 예산이 투입할 예정이다. 올해 저출산·고령화 예산인 32조6천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5년간 34조원이 더 투입되는 셈이다.

돈보다 환경이 문제, 삶이 행복해야 아이도 낳는다

하지만 국민의 반응은 신통치 않다. 한국 사회가 아이를 기르고 싶은 환경이 아니란 점이 근본적인 문제란 것이다.

"임신했을 때가 아니라 출산 후부터 문제다. 진료비 지원해준다고 애를 가질 거라 생각하는건 이상하지 않나.", "월 150만원 벌고 월세로 연명하는 사람에게 애를 낳으라니 말이 되는 소리인가?", "양육 지원을 줄이면서 출산 지원만 늘리다니, 조삼모사가 따로 없다.", "여성 육아 휴직도 지켜지지 않는 근로환경인데 남성 육아휴직을 늘린다니 효과가 있을 리 없다.", "정부가 지원 안해줘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이면 다 낳는다. 공교육은 기능을 잃고 부모는 매일 야근하는데 아이를 어껗게 키우나?" 등의 불만이 줄을 이었다.

포풀리즘성 복지 정책에 의한 재정 낭비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전 세계 여러 정부가 펼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이 실제 출산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고비용의 육아수당 정책을 자제해야 한다."라고 권고했다. 수십 년 내로 전 세계 여러 국가의 재정건전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인구 감소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2100년 말까지 선진국 70%, 개도국 65%가 인구 감소를 경험할 것으로 전망했다. 15∼64세 인구 대비 65세 인구의 비중(노년층 의존 비중)은 올해 12%에서 2100년 38%로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IMF는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연금·의료 등 공공지출이 늘어나 각국 정부가 상당한 재정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IMF는 출산장려 정책에 대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지만, 출산율 증가 효과는 불확실하거나 미미했다"며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고비용의 육아수당 정책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