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

이란 경제, 자유를 되찾다. 

이란이 서방과의 긴장과 갈등의 원인이었던 핵무기 개발 의혹이라는 무거운 짐을 벗게 됐다. 2002년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13년 만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15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특별 집행이사회를 열어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을 일단락짓는 내용의 사찰 보고서를 승인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로써 이란은 핵협상 타결의 결실인 경제·금융 제재 해제를 눈앞에 두게 됐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이란은 JCPOA의 조건을 이행할 준비가 됐다"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고, 레자 나자피 IAEA주재 이란 대사도 "이행일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2∼3주 안에 JCPOA의 조건 이행을 끝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이란이 겪었던 경제적 압박, 'EU의 스위프트 조약'

미국과 유럽은 지난 10월 부터 이란에 경제를 옥죄고 있던 있던 '스위프트(SWIFT : 국제 은행 간 통신 협회)'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었다. 스위프트란 1973년부터 시작된 은행 간 국제 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국제 금융 거래 통신에 필여한 링크와 언어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출범했다. '스위프트 코드'는 타 은행 송금 시 착오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기관별 고유 ID다.

EU와 같이 스위프트에 액세스 권한을 가진 기관은 강제로 상대국과의 거래를 끊거나 비용을 높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EU는 2012년 3월 17일, 이란 중앙은행을 포함한 이란 내 은행 30개 업체 스위프트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석유 산업을 억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란은 EU의 스위프트 제한이 발동한 이후 유럽 지역에서 얻는 무역 수익이 2011년 23조 원 에서 2013년 1조 6천 억 원으로 급감했고, 그 탓에 이란은 지난 몇 년 간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려야 했다.

이란 기업과 국민들은 해외 송금을 할 수 없게 되자 국외에 지점이 있는 회사를 통해 대리 결재를 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막대한 수수료가 발생했다. 일부 국내 금융기관 역시 거래가 막혀 금융 업무가 매우 불편해졌다. 의약품등 한정된 분야만이 제재를 피할 수 있었다.

이란은 핵 개발의 목적이 평화유지에 있다며 서방 세계의 제재를 강력히 비판했고, 2013년부터 보수 온건파 로하니 대통령이 P5 1 6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과 협상의 물꼬를 트기 시작했고, 20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마침내 지난 4월에 핵 협상 타결을 이룰 수 있었다. 다만 10월 18일을 기점으로 모든 제재가 해제되는 것은 아니었고, 몇 달의 준비비간을 거쳐야 했다. JCPOA가 이란에 요구한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3분의 1로 감축 ▲아라크 중수로 설계 변경 ▲농축 우라늄 비축분 국외 반출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했기 때문이다. 3달 가까이 지난 뒤에야 핵무기 개발 의혹이 사라지며 제재가 모두 해제되었다.

이란산 석유, 2016년이 되어야 시장에 나올 것

미국 컬럼비아 대학 글로벌 에너지 센터 리처드 네퓨 디렉터는 "이란 원유 수출로 인한 공급 과잉은 2016년 이후에나 가능할 거다."라고 말했다. 미국과 EU(유럽연합)이 정치적 압력을 해제하더라도 6~12개월이 지나야 하루 30만~50만 배럴의 원유를 추가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 이란 정부는 제재가 풀리면 하루에 원유 100만 배럴을 추가로 수출할 수 있으며, 현 생산량도 120만 배럴에서 230만 배럴로 거의 두배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리처드 네퓨는 "이란이 하루 생산량 100만 배럴 목표를 달성하려면 생산 설비를 갖추기 위한 대규모 투자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자체 생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금은 약 60조 원에서 최대 120조 원으로 추산되며, 시설을 갖추는데 드는 기간도 적어도  3~5 년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란 세계 4위 석유 매장 지역으로, 충분한 투자로 생산 인프라가 갖춰지면 원유를 하루 4백만 배럴까지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란이 천연가스 수출로 번 돈은 2011년만 해도 145조 원에 달했으나, 경제 제재가 본격화된 2013년엔 69조 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다만 이란산 원유 공급으로 유가가 더 하락하면 OPEC과 미국 등 석유 생산 국가가 타격을 입는 것으로 시작으로, 전 세계 경제가 들썩일 가능성이 높다. 이미 저유가로 시작된 베네수엘라 경제 위기가 정치적 동맹관계에 있는 쿠바에 옮겨 갔으며, 미국 셰일 오일 생산 업체는 수익성이 줄어 생산향을 최저 수준으로 줄였다. 게다가 OPEC 국가 마저 전략적으로 석유 공급량을 줄이지 않은 탓에 저유가 기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