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은 매르스 사태로 의한 소비위축과 중국 경기 둔화 및 수출 부진으로 모두가 힘들었던 해였다. 하반기 들어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인한 재정효과, 미약한 민간소비 개선, 건설투자 회복세로 인해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2.6%를 달성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 및 신흥국 수출 감소 및 유가 약세 지속으로 외수는 여전히 부진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대내적으로도 소득의 양극화와 과도한 가계부채, 부실기업 양산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이럴 때일수록 2016년 경제 트렌드를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28일 발표한 '2016년 10대 경제트렌드'를 통해 내년도 경제 상황을 프리뷰 해보겠다.

Issue 5 : 한국 경제성장률 2%대 시대가 온다

한국 잠재성장률이 3%대 이하로 하락했는지에 대한 논쟁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DECD의 경우 2022이 되어야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94%로 하락해, 2%대에 진입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최근 저성장 기조의 장기화, 마이너스 갭의 지속 등을 고려하면, 2%대 진입에 도달하는 시기가 OECD의 예상보다 더욱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

잠재성장률 하락의 근본 요인은 저출산과 고령화, 투자 부진, 낮은 연구개발(R&D)효율성 및 국내 경제의 내외수 복합불황 등이다.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는 성장에 대한 노동 기여도를 낮춰 성장률을 둔화시키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로 인해 국내투자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중국 베트남 등 해외로의 직접투자는 증가하고 있다. R&D 투자 효율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데다, 기술경쟁력도 투자한 만큼 성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이 특정 기업에만 쏠리는 현상도 한국 경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다.

국내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수출은 세계 교역구조 변화 및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 및 수입구조의 변화, 해외생산의 본격화 등으로 부진의 늪에 빠져 있다.

생산 측면에선 기존 국내 주력 산업이 점차 도태되어가는 가운데, 제조업의 장기성장률 하락을 서비스업이 보완하지 못해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전자산업은 아직 양호한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화학공업과 조선, 철강 등 중공업 분야는 성장률 하락세가 뚜렷해졌다. 많은 경제주체들이 바이오, 환경, 에너지, 나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성장동력을 마련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기존의 산업을 대체할만한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정부주도형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기업이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기대는 소극적이고 정책의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등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분야도 있지만, 단기적인 회복이 어려운 민간소비와 수출, 수입 등은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한 상황에선 정부가 확장적 재정, 통화정책을 전개해도 예상만큼의 경기부양 효과를 볼 수 없을 거란 지적도 있다. 오히려 확장정 재정, 통화정책이 향후에도 반복될 경우, 재정건정성 약화와 유동성 버블에 따른 구조조정 지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향후 잠재성장률 2%대 진입에 대비해, 한국 경제의 초점을 구조개혁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두어야 한다. 우선 노동투입 감소로 인한 성장잠재력을 방지하기 위해 구조개력을 신속히 완수해야 하고, 단기적으론 재정 및 통화 완화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론 신성장 산업을 육성해 모방형에 머물러있는 국내 산업구조를 창조형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