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새해 경제 제언] ③ 김인호 "구조개혁 필수..쟁점법안 조속 처리해야"

김인호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은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올 들어 급감한 수출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지난해 12월 30일 밝혔다.

김 회장은 "내년도 수출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기 둔화나 환율 변화 등 외부요인을 탓하기보다 (기업들이) 끊임없이 기술을 개발하고 혁신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반도체와 휴대전화, 화장품 수출이 는 것은 산업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라며 "그 산업을 이루는 것은 바로 기업이기 때문에 수출을 늘리려면 기업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우리나라 수출 전망을 묻는 질문에 그는 "앞으로 수년간 세계 경기가 크게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우리 수출이 단기간에 회복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내다봤다.

김 회장은 "특히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성장 둔화와 자급률 제고는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다만 세계경제 성장률이 올해보다 내년에 조금 올라가고 국제유가도 안정세를 보이면 내년도 수출은 소폭이나마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2016년도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해 "지난 4년간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들은 다음년도 경제를 밝게 전망해 왔으나 정작 해당 연도가 돼서는 여러차례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며 "최근 세계경제는 성장 모멘텀이 약화돼 하방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개각으로 바뀐 경제팀에 대해서는 "경제정책은 무엇보다 국민의 신뢰가 중요한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전 경제팀이 추진해 온 4대 구조개혁이나 대외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노동개혁법, 기업활력법 등 쟁점 법안들이 왜 필요하냐'는 질문에 그는 "오늘날 선진국, 개도국을 막론하고 전세계 국가들은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며 "구조개혁은 이제 모든 나라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고 답변했다.

다음은 김 회장과 일문일답.

- 내년도 우리나라 수출 전망은.

▲ 앞으로 수년간 세계경기가 크게 나아질 것으로 보지 않는다. 특히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성장둔화와 자급률 제고는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연유로 우리 수출이 단기간에 회복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다만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올해보다 내년에 좀 올라가고 국제유가도 안정세를 보이면 내년도 수출은 소폭이나마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 수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은.

▲ 세계가 한 시장이 되고 있는 지금은 좀더 크게 봐야 한다.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반도체와 휴대전화, 화장품의 수출이 는 것은 사업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 산업을 이루는 것은 바로 기업이기 때문에 수출을 늘리려면 기업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세계 경기다 나빴다든지 환율이 도와주지 않았다든지 하는 외부 요인을 탓하기보다 끊임없이 기술을 개발하고 혁신 활동을 지속해 근본적인 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 노동개혁법, 기업활력법 등 쟁점법안이 왜 필요한가.

▲ 오늘날 선진국, 개도국을 막론하고 악화되는 세계경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제 구조개혁은 모든 나라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우리 경제도 예외일 수 없다.

- 바뀐 경제팀이 주력해야 할 부분은.

▲ 경제정책은 무엇보다 국민의 신뢰가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전 경제팀이 추진해온 4대 구조개혁이나 대회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내년 세계경제 전망은.

▲ 지난 4년간 IMF, OECD 등 국제기구들은 차년도 세계경제를 늘 밝게 전망해 왔다. 그러나 정작 해당년에 와서는 여러차례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 예를 들어 IMF는 금년도 세계경제 성장률을 4.4%로 전망했다가 이후 4번이나 수정해 3.1%로 낮췄다. 이처럼 최근 세계 경제는 성장 모멘텀이 약화하며 하방 위험이 있다. 국별로 볼때 미국은 성공적 구조개혁을 바탕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성장전략 전환으로 상당기간 성장 둔화가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견조한 성장세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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