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일본의 안정에 중대한 위협을 준다. 절대 용인할 수 없다."라며 "안보리 대응을 포함해 한미중러 4개국과 연대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일본은 북한의 핵실험에 비난하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다만 한반도에서의 군사력 사용엔 소극적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물리적 분쟁에 따른 영향은 일본 경제에 직접적인 충격을 줄 수 있으며, 특히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할 경우, 남한과 중국에서 대량의 난민이 발생해 일본 사회에도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한국전쟁 중 발생한 수많은 난민이 일본으로 도피해 재일교포로 자리 잡은 선례가 있다. KDI의 추정에 의하면 전쟁 발발 시 순식간에 100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며,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10만 명이 넘는 이산가족이 발생한다.

유라시아 지역 외교 전문가인 '츠네오 아게하'박사에 의하면, 장기적 관점에서 일본정부가 핵무기 확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오히려 핵무기 개발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아베총리가 이전부터 일본의 핵개발이 비합법적이 않다고 말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이 핵개발을 단행할 경우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정치, 안보적 계산을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 NPT는 해당 조약이 당사국이 직면한 비상사태로 인해 지상 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탈퇴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중국

이번 핵실험은 최초로 중국에 사전 통보 없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북한의 1차 핵실험을 포함해 처음으로 있는 일이다. 중국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강력한 반대와 비난을 표명해왔다. 북한 역시 미사일 발사 실험 이후 평양에 중국 공산당원을 보내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견을 거절하는 등 북중외교에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KDI는 중국이 북한 핵무기의 타깃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남한, 일본, 대만 등 다른 인접 국가들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빌미를 줄 수 있어 북한의 핵실험을 경계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하지만 아직 북한에 대해 군사적 행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적은 없다. 북한과 중국의 국경은 고작 1,391km인데, 북중간 무력충돌이 발생할 시 거대 규모의 난민이 유입될 염려가 있어, 중국 입장에선 북한의 붕괴와 불안정한 상황을 염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남중국해 문제로 미국과 불편한 관계에 있어 저강도 제재엔 동의해도, 고강도 제재엔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미국

미 백악관 역시 "북한 수소탄 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미국은 북한과 아무런 경제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미국의 직접적 제재는 실질적 효과가 없다. 중국처럼 북한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제재 위협은 북한의 국제 경제업무를 마비시키는 영향을 미친다. 외국인들로 하여금 북한 기업과의 교역을 단념하도록 하여, 불법적 교역은 물론, 합법적 교역까지 억제당하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의 대테러대책법인 '애국자법'은 북한의 국제 금융거래를 중단시키는 근거로 사용되었으나, 2015년 보수 정치인인 랜드 폴의 주도로 폐지되었고, 이후 엄격한 제한을 둔 자유법으로 대체되었다.

이번 대북제재의 변수는 러시아의 협조 여부다. 현재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악화돼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반면 한미공조체제는 공고히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국제사회가 중대한 추가 조치에 나선다는 것은 이미 앞서 나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고강도 추가 제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첫 절차는 유엔 안보리의 긴급회의 소집이다.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에 해당하는 수소폭탄 실험 실시가 확인됐기 때문에 안보리 15개 이사국의 회의는 사실상 자동적으로 소집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소폭탄 실험은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에 막대한 후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게 공통된 시각이다.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도출된 안보리 결의 2094호는 이미 북한의 추가 도발 시 자동적으로 '중대한 추가 조치'를 취한다는 소위 트리거(trigger·안보리의 자동 개입을 의미)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미 북한은 세 차례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로 안보리 결의 1718·1874·2087·2094호 등 국제사회의 다각적인 제재를 받아왔다.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에 이용할 수 있는 의심 물자의 이동을 막는 금수·검색·차단과 북한의 돈줄을 죄는 금융제재, 북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자산 동결, 여행금지 등이 주 내용이다.

 2013년 안보리 결의 2094호는 기존에 임의 조치였던 의심화물 검색을 의무화하고 의심 품목 금수 조치와 관련해 '모두 잡는다'는 뜻의 '캐치올'(catch-all) 방식을 적용하는 등의 더욱 촘촘한 대북제재를 가하는 데 주력했다. 이번 실험에 대응하는 안보리의 제재 논의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