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중국은 어떻게 나올까?

중국은 그동안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등 각종 도발행위를 할 때마다 외교부 성명을 발표해 국제사회의 비난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그러나 실상으론 북한의 도발을 애써 외면하며 북한 감싸기를 계속하는 모습을 보였고, 한국은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에서 좌절을 맛보아야만 했다. 중국이 "북한과 등을 돌릴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KDI는 중국의 대외전략문화를 근거해볼 때 특정 국가에 대한 정책은 상대방이 적대국가의 범주에 들거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변화'보다 '지속'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북한의 경우 중국이 전통적으로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하고 있어, 관계에 변화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및 서구 세력과의 대립 및 충돌에서 북한이 자국 안보의 '완충지대'역할을 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는 과거 일본과의 청일전쟁, 한국과의 한국전쟁 등에서 북한 지역이 완충지대 역할을 했기 때문에 형성된 인식으로 분석된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질에 의한 것이다.

또한 중국은 북한을 서구 세력과의 경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카드' 및 '지렛대'의 하나로 판단하고 있다. 경제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의 종합국력이 증대되며 미국과의 패권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긴 하지만, 동시에 글로벌 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협력을 추구하기도 하는 양면적 협력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에서 주도적 역할 등을 통해 북한 및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것도 이러한 의도와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이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바라봄에 있어 '한-미-일 3각 동맹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항전선의 일원'으로서 북한의 존재를 높게 평가하는 경향도 있다. 과거 중국-소련-북한의 '북방3각'체제는 회복하지 못한 반면, 한-미-일 3각은 더욱 견고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국제정치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북중동맹을 개정하거나 폐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의 정세가 과거에 불안정해진 탓에, 중국이 과거만큼의 전략적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북한의 핵개발에 따른 국제사회 압박과 북한 자체의 폐쇄성 및 경제난의 심화는 북한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대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북한의 불안정 사태에 대한 대비를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북한 지도자를 불안하게 만들고, 중국 등 외부세계가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중국 지도부는 북한과 전통적 우호관계를 지속하고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북한의 안정에 유리하다고 본다. 고위층간 소통을 강화하고 경제 원조를 지속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란 것이다.

또한 중국은 동시에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도하고 있다. 북한이 경제난을 극복하고 독자적 생존능력을 확보하면 중국 동북지방의 경제발전과도 연계되는 종합적 지역발전전략 추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에 꾀하는 전략적 이익이 근원적, 장기적 목표로 전화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지만 북한의 군사도발을 용인하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칠뿐만 아니라 미국의 강력한 개입을 자연스레 유도하기 때문이다. 북한 군사도발이 남북관계뿐 아니라 한중관계와 미중관계까지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이 국제적 고립을 해소하기 위해 대외적 군사도발을 일으키는 것을 경계하는 태도를 유지할 것이다.